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성명

공정성 상실한 검증위원회 구성, 설계 오류 덮으려 꼼수부리나!

- 검증위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주민, 제주도민,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 정부는 꼼수 부리지 말고 공사 전면 중단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설계 변경, 나아가 입지 타당성 재검토해야

1. 지난 26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설계오류 의혹을 규명할 검증위원회가 구성됐다. 검증위원회 구성은 국회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기본 취지는 15만톤 급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제주도와 해군의 대립을 해소하고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는 데에 있다. 애초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주민 반대로 5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설계 오류에 대한 의혹을 씻고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주민, 제주도민,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 할 것이다. 국회가 “검증위원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나머지 위원은 정부 추천과 제주도 추천 전문가 동수로 구성”(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소위원회 1차 보고서, 2011. 10. 21)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2. 그런데 총리실은 제주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비전문가 1명을 일방적으로 추가 추천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총리실 추천 위원을 검증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설계 오류에 대한 검증보다는 수적 우위를 확보해 문제를 덮고 가겠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로 검증위의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면, 설계 오류 의혹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 불법과 파행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팜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란 더욱 요원해질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총리실 주도의 파행적인 검증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3.  검증위 구성과 운영에서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증위 구성을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자 문책과 비전문가 검증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제안한다. 또 해군과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해군이 인정한 설계 오류 내용과 ‘시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는 제주해군기지가 민항기능은 껍데기일 뿐이고 군항기능도 제약된 엉터리 항으로 설계되었다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나아가 우리는 검증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설계 변경, 나아가 입지 변경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4. 우리는 국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가 “검증위원 구성과 크르즈선 입항 가능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한 만큼,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집행을 보류시키고 부실 국책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정부를 견제하고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할 국회의 기본 책무다. 또한 우리는 제주도민 절반이상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뜻에 따라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자신의 권한(공유수면관리·매립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