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정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이설작업' 관련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입장

강정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T.T.P) 이설작업 관련한 일부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의 주장에 대해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군이 강정 앞바다서 테트라포드 이설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 관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사업부지 내에서 실시중인 해상작업은 본 사업 공유수면 매립인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강정항 동방파제의 테트라포드를 제주도와의 사전협의 내용대로 이설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침사지 설치 구간에 위치하는 테트라포드(약 700여개)를 우선 이설하는 작업입니다.

 - 해군은 제주도의‘침사지 우선 설치 요청(’11.11월)’에 따라 지난해 12월 침사지 조성을 착수하여 진행중이며, 사업부지 서측(강정항 동방파제) 침사지 완성을 위해      서는 강정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중 일부가 반드시 이설되어야 하기에, 관련 내용을 제주도 및 서귀포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고, 작업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목적, 해상장비 투입일시 및 장비제원 등을 강정마을회 및 어촌계에 미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 및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회 등의‘허가조건 위반’,‘불법공사’주장 및 반대단체들의 해상시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공사를 무조건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테트라포드 이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 관련,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매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 또는 승인 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테트라포드 이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사업은 ’09년 12월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여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은 불법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과 주민 연행을 초래케 했다.”는 주장 관련,

- 계획된 주민설명회는 강정어촌계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에서 강정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를 강정항 서방파제 보강을 위한 활용계획에 대해 강정마을회 및 어촌계에 설명하기 위한 자리이며, 해군이 제주도와 협의된 내용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불법공사 강행’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목적,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계획 등을 강정마을회 및 어촌계에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공사방해 시위를 벌인 것은 강정주민들의 뜻과는 무관한 반대활동가들의 독단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불법시위로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000여개의 테트라포드를 기존 방파제에서 제거할 경우, 남서 또는 남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동방파제는 앞으로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는 주장 관련,

 - 이번 공사시에는 침사지 설치에 제한이 되는 테트라포드(약 700여개)만 우선 이설할 예정이며, 나머지 테트라포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서방파호안 및 서방파제 조성 이후 이설할 예정이므로 상기 주장과 같이 강정항 동방파제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도 및 서귀포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차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