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앞둔 김병립 시장 "제주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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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앞둔 김병립 시장 "제주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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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병립 제주시장 1년6개월, '소통' 행정 결실은?
"행정시 체제, 시민 신뢰 실추돼"..."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제주시를 이끌어 오던 김병립 제주시장이 이제 '시민'으로 되돌아간다. 꼬박 1년 6개월만의 퇴임이다.

김병립 시장을 두고는 큰 문제없이 시정을 운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안정을 선호하다보니 다소 소극적인 시책을 펼친 것이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평가도 전해진다.

그러나, '시민과의 소통'을 화두로 시정을 맡아 온 김 시장의 행보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이는 취임 후 줄곧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모습이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소박한 출퇴근길은 퇴임을 눈 앞에 둔 시기까지 꾸준했던 것이다.

28일 <헤드라인제주>와 대담을 가진 김병립 시장은 "그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해방된 기분"이라고 1년 6개월간의 소회를 건넸다.

무난한 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 뒤에는 남 모를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다.

김 시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행정시 체제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그동안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 공무원들의 경우 제주도청 공무원들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외시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주시 공무원들 간의 단합해 행정현안을 했던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시정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탑동 방파제 월파문제, 제주시청사 이전 문제,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 등의 현안의 방향을 어느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모두 시민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였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두고 대담을 갖고있는 김병립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 "실추된 행정의 신뢰...진정성을 가져야"

그러나,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던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행정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절박함이 있기 마련인데, 행정으로서는 이 같은 문제를 다 풀어주지 못하기에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이 남발한 사업을 뒷수습하지 못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제도 당시에 표를 의식해 사업을 남발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착공된 도시계획도로만 수십여개가 넘는 상황이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모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을 대함에 있어 '진정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민원을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했지만 절박한 민원인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시장으로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민원이 다소 줄어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꼽으면서 "그동안 행정이 임기응변식으로 피해나가다보니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이 쌓여 마음을 터놓지 않더라"며 "주민들과 비공식적으로도 자주 만나고,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다보니 많은 부분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봉개동 회천매립장을 두고 4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켜 지난 3월께 매립장 운영기간 등에 대한 운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버스 출퇴근...행정 권위의식 없애야 했다"

김병립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취임 후 줄곧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김병립 시장의 행보는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가 본인 앞으로 배정된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의 버스 출퇴근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둥,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둥 뒷말이 무성하기도 했지만 그는 1년반동안 꾸준히 버스에 올랐다.

김 시장은 "행정의 권위의식을 없애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주차난이 시청 주변의 경우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시장이 차를 안타고 다니면 직원들도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크게 의미를 둔 것은 아니지만 하다보니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더라"며 미소지었다.

# "행정시 예산권 아쉬워...광역도시계획 전환돼야"

민선 5기 도정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부활되기 이전에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김 시장도 취임과 동시에 서기관급(4급) 인사권을 행정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른 지금 행정시장의 권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취임 초기에 인사문제에 대해 거론하기는 했지만 현재 인사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본다"며 "서기관급 인사권 이양을 언급했었는데, 사실 제주시 안에서 교류되지 못하는 4급 인사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시에서 승진이 안되면 도에 보내서 승진시키고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인사이동을 할때 제주시의 입장도 반영됐으니, 인사권은 제도상으로 구축되지 않았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시가 지닌 예산권의 한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제주시의 예산은 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따라가야 하는데, 결국 도의 예산운영 방침과 맞물려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제주도에서 민간보조금을 몇% 이내로 제한하라던가 행사성 사업을 하라 말라 하면 제주시는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데, 이는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라며 "전체 예산에서 시장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광역도시개발계획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주도 전체를 보면 모르겠지만 제주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광역도시 계획은 제주시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며 "지역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고지 어거지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광역계획에 따라 제주시는 관리지역, 서귀포시 등은 개발촉진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제주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시장은 "광역도시 계획이 바뀔 수 있도록 제주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 "시청사 이전 결정, 피해야 할 일 아니었다"

최근 김 시장은 지난 10년간 끌어 오던 제주시청사 이전계획의 백지화를 결정지었다. 이를 두고 후임자에게 맡겨도 될 부분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짐을 졌다는 평가도 들려오곤 한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사실 10년정도 이전계획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결정짓지 않을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왕 표면으로 불거진 것을 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시민사회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민들은 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퇴임과 맞물렸지만 지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미 10년이 지난 문제"라며 "10년 동안 국가의 중요한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10년후에 시청사 이전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 고심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취임을 하루 앞둔 28일 버스로 출근한 김병립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 "후임 김상오 내정자...제주도 잘 아는분 걱정 없어"

전날 후임 시장으로 내정된 김상오 농협제주지역본부장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잘 아는 분이라 시정을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 시장은 신임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행정시스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제계 인사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조직생활을 해왔고 조직의 수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이 행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조직을 잘 다스리는게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기에 제주도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아는분이기 때문에 잘 해나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한동안 푹 쉴 것...정치 뛰어들 계획 없어"

퇴임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푹 쉬고싶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건강문제로 시장을 그만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별다른 계획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켠에서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상당한 김 시장을 두고 여러가지 설이 파다하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시작해 연말 대선께는 정치적인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

김 시장은 "우선 내년 총선에는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혹시 대선에는 그때 건강이 어떨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지 지금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일이 있다면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권한만 찾지말고 성숙한 시민의식 가져달라"

김 시장은 1년 6개월을 함께한 시민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불합리한 행정체계에서도 인내해주시는 시민들이 많다"며 "행정시책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하지만, 시민들이 권리를 찾는데 너무 익숙해지다보니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주시 소속 2500여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들은 시민들보다 더 앞서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며 "제주시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주시는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972년부터 22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쳐 7대 제주시의회, 7~8대 제주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8대 도의회에서는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민선5기 도정 출범과 함께 제주시장으로 임명됐다. <헤드라인제주>

퇴임을 앞두고 대담을 갖고있는 김병립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김병립 제주시장 인터뷰 질문답변 요지.

▲퇴임을 앞두고 지난 1년6개월을 간략히 소회하신다면.

-홀가분하고 편안하다. 1년 6개월간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던 것이 해방된 기분이다. 그동안 함께 힘써준 시민들과 2500여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제주시정 현안 추진에 있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신다면.

-특별자치도로 행정시 체제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됐다. 이를 어느정도 해소한 것이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제주시 공무원들의 경우 제주도청 공무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소외시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주시 공무원들 간의 단합해 행정현안을 해결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시정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탑동 방파제 월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청사 이전 문제,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 등의 현안을 어느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시민들이 협조를 해줬고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였다.

▲ 현안에 있어 아쉬웠던 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던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행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절박함이 있기 때문인데, 행정으로서는 이 같은 문제를 다 풀어주지 못한점이 아쉬웠다. 민원을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했지만 진정성을 갖고 시민들을 대하고 시장으로서 마음을 어루만져줌으로써 민원이 다소 줄어들지 않았나 싶다.

또 지방자치제 당시 표를 의식해 사업을 남발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마무리짓지 못한 어려움이 컸다. 착공된 도시계획도로만 수십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행정의 짐이 많아졌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사실 민원이 발생한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다. 그동안 임기응변식으로 피해나가다보니까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해서 마음을 터놓지 않더라.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나고, 사람들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다보니 많은 부분 양보를 이끌어내서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실 행정시의 행정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다.

▲ 취임 후 줄곧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오셨는데,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점이 있으시다면.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된 것은 행정의 권위의식을 없애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었다. 또 제주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주차난이 시청 주변의 경우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직원들이 시장이 차를 안타고 다니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크게 의미를 둔 것은 아니지만 하다보니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더라.

▲ 민선 5기 도정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기 이전에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시장 권한 문제에 대한 현재의 생각은.

-취임 초기에 인사문제에 대해 거론했지만 현재 인사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본다. 서기관급(4급) 인사권 이양을 언급했었는데, 사실 제주시 안에서 4급 인사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제주도와 교류가 안되면 4급 인사가 되질 않는다. 제주시에서 승진이 안되면 도에 보내서 승진시키고 해야하지 않겠나. 인사이동을 할때 제주시의 입장도 반영됐으니 인사권 제도상으로 안됐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됐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권의 문제다. 제주시의 예산은 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따라가야 하는데, 도의 예산운영 방침과 맞물려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도에서는 민간보조금 몇%로 해라, 행사성 사업을 하라 말라 하면 제주시는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

또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전체 예산에서 시장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얼마되지 않는 재원이라도 배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제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백지화 결정을 내렸는데, 후임자에게 맡겨도 될 부분을 스스로 감당했다는 평가가 있다. 퇴임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과정상의 문제는 있을수도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욕 들으면서 하지 않을수도 있었지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퇴임과 맞물려서 그렇지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미 10년이 지난 문제다. 10년 동안 국가의 중요한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민들은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10년후에 (시청사 이전이)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지 않나.

어쨋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실 내가 안하더라도 계획이 10년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지 않을수도 있었으나 이왕 표면으로 불거진 것을 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시민사회 갈등 커질 상황에서 빠른 결단이 필요했었다.

▲ 후임 제주시장으로 김상오 농협제주지역본부장이 내정됐다. 일각에서는 행정시스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제계 인사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계 인사라고는 하지만 조직생활을 해왔고, 그 조직의 수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분이라 제주도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아는분이기 때문에 잘 해나가리라 믿는다. 시장이 행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결국 조직이 하는 것이라 조직을 잘 다스리는게 관건이다.

▲ 퇴임 후 계획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총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와 관련한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가 많다. 퇴임후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건강문제로 시장을 그만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우선 내년 총선에는 역할이 없을 것이다. 혹시 대선에는 그때 건강이 어떨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지 지금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일이 있다면 해야하지 않겠나. 그러나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나 관직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는 하더라.

▲ 퇴임을 하면서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행정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불신도 많아졌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아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체계에서도 많이 인내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책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시민들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권리를 찾는데 너무 익숙해지다보니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는 한다.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행정 공무원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 소양을 한 순간에 늘릴수는 없다. 결국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자들이 시민들보다 더 앞서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제주시가 제주도에서 가장 크고, 정치경제의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가령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제주시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주시는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공직자나 시민들이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광역도시개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전체를 본다면 모르겠지만 제주시 입장에서만 보면 광역도시 전환은 제주시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지역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최고다. 어거지로 발전하려는 계획은 지금까지 성공한 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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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 2011-12-28 14:57:39 | 118.***.***.254
김병립 시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펼쳐온 사례는 앞으로 제주시정을 이끌게 될 다음 시장님들께도
많은 귀감이 됐으면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몸관리 잘 하시고요.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보고 있는 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