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국공유지를 무상임대해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혜논란이 일었던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주식회사 인터랜드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시 애월읍 일대 510만㎡ 부지에 드라마 체험장 등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제주 환타스틱 아트시티(JEJU Fantastic Art City)'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환상체험공간인 드라마 환상체험장을 비롯해 쇼핑시설, 식음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숙박시설 등 차별화된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2, 3지구 가운데 사업 초기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1지구에는 드라마환상체험장, 쇼핑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인 인터랜드는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늦어도 올해말까지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제주자치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임대해주기로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업자가 '자기 땅' 하나 없이 공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종전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혜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연말이 임박한 시점까지 실질적인 사업 시행사의 역할을 하게 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2월 협약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특수목적회사에 참여할 기업으로 현대엠코(주), (주)초록뱀미디어, (주)KT, 그리고 금융사 등이 꼽혔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인터랜드 대표가 직접 거명한 회사들이다.

제주자치도와 인터랜드가 지난 2월25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올해 말까지 특수목적회사(SPC)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협약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연말까지 이번 SPC 설립되지 않으면 협약이 효력을 잃어, 사업추진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왜 SPC 설립이 난관에 부딪힌 것일까.

이유는 금융사의 난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는 사업자에 해당 국공유지를 임대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인터랜드 입장에서는 이 땅을 매입했다는 계약서 한장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확실한 계약서 한장 없이 사업참여는 곤란하다며 한발 뒤로 뺀 것으로 전해졌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2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점을 언급했다.

우 지사는 "이 판타스틱 아트시티사업은 선진국형 방식의 좋은 사업인데, 우리는 SPC가 설립되면 땅을 임대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땅을 매입했거나 하는 계약서를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우리도 이 부분(금융사의 토지매입계약서 요구문제)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었다"면서 "이번 주중 방법을 찾아 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러나 이번 판타스틱 아트시티와 같이 행정에서 국공유지를 임대해주며 개발사업에 협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선진국형 방식'임을 거듭 강조했다.

우 지사는 "실례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버자야그룹이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 사업자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는 사업추진이 잘 안되더라도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판타스틱 아트시티의 경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사업이 잘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지분을 가져오든지 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선진국형 개발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 지사가 언급한 이 방식 역시 SPC 설립과정에서 금융사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어, 행정절차상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사례와 같이 임대계약서 내지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금융사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곤란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SPC 설립 이전에 임대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 경우 더 큰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제주도당국이 SPC 설립기한 막바지까지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연말까지 SPC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협약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PC 설립이 무산될 경우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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