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체결로 인해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는 각종 조례 중 개발사업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조례의 경우 '비합치 조례'로 판명돼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8일 열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문제가 되는 '비합치 조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답변은 이석문 교육의원이 비합치 조례가 14건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김태환 도정 당시 도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 한미FTA에 따라 조례를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제주지역 '비합치 조례'는 14건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지원조례를 비롯해 △인재육성기금조례 △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수산물 방역 및 안정성검사조례 △전복양식단지시설관리운영조례 △어항관리조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이다.

예를들어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대상으로 제주도내 주소지로 한정한 조항 등이 한미FTA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 지사는 "당초 4건이 비합치 조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통상부에 최종 확인한 결과 '비합치 조례'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끔 한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 1개 뿐"이라고 답했다.

이 조례는 당초 제주특별법 제정시 관련 조항이 있어 제정된 것으로, 지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제'는 삭제됐다.

따라서 모법의 관련조항이 삭제된 가운데 조례만 남게 돼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만 삭제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우 지사는 "비합치 조례 14건에 대해 당시 기록 살펴보니 행자부의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협상에 대비할 목적으로 해 14건이 제출됐던 것"이라며 "나중에 통보된 비합치 조례는 4건이었으나 지난 22일 국회서 비준된 FTA협정서를 검토하고 외교부에 유선 질의해 확인한 결과 이 1개 조례만 비합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우려됐던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대한 조례는 '학급교식'은 예외로 한다는 근거가 있어 비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남는 문제는 '지역주민 우선고용제' 하나라는 얘기다.

우 지사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 중 개발사업 시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조항은 비합치 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역할을 행사해 지역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22개 업체 중 6개 업체에서 고용한 전체 인원 중 인근지역 주민 고용률은 조례에서 제시한 80% 수준에 가까운 대략 7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석문 의원은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도 제주도정이 영향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지난 6월 환경경제부지사를 FTA대응 추진단장으로 하는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해왔고, 제주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