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직원채용', 이사장은 왜 결재 거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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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단 '직원채용', 이사장은 왜 결재 거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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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4.3재단 직원채용 전형결과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
공고된 '자격기준'과 다르게 준용...이사장 측 "정치적 외압"

평소 말이 무겁기로 알려진 장정언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

지난 14일로 퇴임한 장 전 이사장은 16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주관의 '제1회 제주4.3유족 한마음대회'에서 축사에서 "도지사 주변 몇몇이 4.3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에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4.3특별법에 따라 4.3평화재단이 정부에 의해 설립됐는데, 왜 외부세력이 흔들려고 하느냐"면서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재단은 아니다. 이사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4.3평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도정의 간섭'이 많았음을 어필한 대목이다.

또 "도지사 주변 몇몇이 4.3 정신을 훼손하고 있고 재단을 좌지우지하며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숭고한 4.3의 뜻을 흐리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왜 이런 격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냈을까.

그 배경을 보면, 지난 6월 공모된 직원 특별임용 문제가 직접적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공모를 통해 일반직 2급과 4급, 5급, 기능직에서 각 1명씩 모두 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공모가 마감된 후 7월12일 응모자 중 2급 3명, 4급 5명, 5급 6명, 기능직 1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7월15일 이들을 대상으로 해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됐다.

재단 사무처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전형결과에 대해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기 위해 올렸으나 장정언 이사장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장 전 이사장은 서면심사에서 공고를 통해 제시된 '경력자 기준' 적용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면접시험에서 1순위 점수를 얻은 P씨의 경력사항이 규정에 미달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P씨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우근민 도지사를 도왔던 '우 지사쪽 사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장 전 이사장이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재단이 아니다. 이사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 대목은 이번 특별채용 전형과정에서 도지사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점을 어필한 대목이다.

이 점에 있어 평화재단 사무처장이 밝히는 내용과 장 이사장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장정언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헤드라인제주>

#재단 사무처, "절차 진행해 3명 선발...자격기준 적용 법적 문제 없어"

우선 재단 사무처에서 17일 공식 브리핑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렇다.

지난 5월9일 직원 특별채용시행계획이 수립돼 4명을 채용키로 하고 상임이사와 이사장 결재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6월13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돼, 18일 공모계획을 공고하고 7월1일까지 응시자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모두 18명이 지원했다.

그리고 7월5일 사무처에서는 응시자 임용자격 검토결과를 작성해 상임이사로 하여금 이사장에게 보고가 됐다. 7일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상임이사) 결재로 서류전형위원이 임명됐는데, 이 결과 송승문 이사와 김익수 재단 사무처장 2명이 임명됐다.

나머지 인사위원들은 서류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전형위원 2명만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7월8일 서류전형 심사가 실시됐는데 18명 중 3명이 비적격으로 결정됐다.

4.3평화재단이 당초 직원특별채용 공고를 내면서 제시한 2급 직원 자격 기준

1. 공무원 5급 이상
2. 공무원 6급 5년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석사학위 혹은 학예사 자격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학사학위 취득후 공신력 있는 4ㆍ3관련 단체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6. 기타 경력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서류전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P씨는 적격자로 분류됐다. 공고의 자격기준에서는 학위 기준으로 볼 때 적격자가 아니나, 서류심사 전형위원이 마지막 '기타 경력'을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 3년이상 경력자'로 정한 것이다. 이 '3년 이상'이란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규칙을 준용한 것이라고 재단 사무처측은 설명했다.

채용공고는 재단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만, '기타 경력'은 제주도 인사규칙을 준용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돼 버린 것이다.

더욱이 P씨의 경우 제주4.3연구소 사무국장을 지낸 기간이 2년10개월에 불과했다.

대신 '한나라당 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란 직책을 2년6월 수행한 것을 더해 '3년 이상'을 충족시킨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서류전형에서 P씨는 통과됐다.

그리고 7월12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시계획이 공고됐고 이날 인사위원장 결재를 거쳐 면접위원 5명이 결정됐다.

전체 7명의 인사위원 중 2명을 제외시킨 가운데 이성찬 위원장, 정태근 제주도 특별자치도행정국장, 송승문 이사, 김익수 재단 사무처장, 허영선 이사 등 5이 면접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 7월15일 면접이 시행됐고, 각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정결과가 제시됐다.

이 결과 일반직 2급의 경우 P씨가 1순위로 정해졌고, 2순위는 Y씨로 집계됐다. P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단사무처는 7월19일 직원채용 마무리 보고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다음날인 20일 임용후보자 등록안내 방침을 결정했으나 이날 재단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통보한 시험시행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P씨의 자격문제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경력적용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회신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정언 이사장 측, "자격기준 준용 잘못돼...정치적 외압 있어선 안돼"

하지만 장 전 이사장 측은 전혀 다르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했다고는 하나 전체 인사위원회는 시험 공고를 하기 전에 열렸을 뿐, 실제 전형과정에서는 서류전형 때 2명, 면접시험때 5명만 참가시키는 형태로 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류전형 때에는 공무원인 재단 사무처장과 이사 1명만이 참여하면서 심도있는 검토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러한 결과로 '자격미달'인 응시자가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시험에서 최고점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P씨의 경우 최초 재단에서 공고한 '자격기준'에 크게 미달하나, 제주도의 인사규칙을 적용해 '3년'으로 하향 설정하고,  임의단체 활동경력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해 '자격기준 적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7월19일 직원 채용 마무리 보고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당시 전형에서 불거진 문제제기 등이 이뤄지면서 마무리 보고가 실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7월에 매듭됐어야 할 문제가 10월 중순까지 중단된 채 끌어오면서 결국 장 전 이사장이 이번 행사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3평화재단의 한 관계자는 "장 전 이사장께서 최종 결재를 미뤄온 가장 큰 이유는 4.3까지도 정치적 외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막아보겠다는 뜻이 강하다"며 "장 이사장의 마음은 4.3은 마지막까지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지켜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면접시험이 끝난지 3개월을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진행형'에 있는 직원 특별임용 전형절차.

어쨌든 이번 논란을 풀기 위해서는 당초 재단에서 공고한 자격기준을 임의적으로 완화시켜 준용된 '임용자격 기준'이 적법한지, 그리고 민간에서의 임의조직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당초 4.3평화재단에서 공고한 '자격기준'.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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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2011-10-18 21:57:54 | 220.***.***.59
경력기준 3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최초 공고때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왜 갑자기 3년으로 줄었나?

관행! 2011-10-17 16:57:19 | 118.***.***.206
그 누가 순결할 수 있는가, 결국 4'3을 견뎌온 민초들을 욕보이는 행위! 왜 우리는 그 서로 잘난 다툼 말고는, 왜 할말들이 없는가, 묵언합시다. 우나 좌나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나요? 왜 유독 못난 제주도 짓거리라? 하여 육지것들이 우릴 우습게 보는 것 아니우꽈? 그 잘난 척 하는 입들 다뭅써?? 아, 모래알 같은 제주것들~ 통한이라! 4.3 우롱하멍 뭘 타먹고 싶은 거라?? 불쌍한 영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