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서 검토할 것...해군기지는 도민 다수 찬성하에 추진 중"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법으로 제시한 '주민투표'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김우남 의원(민주당)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뒤, "그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김 총리는 "해군기지는 제주 남방해역과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정부때 시작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논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1조원 상당의 예산 중에서 1000억 가까이 추입된 상태"라며 "공사가 중단되면 한달에 50억원 정도의 손해가 생긴다"고 말했다.
설전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으로 흘렀다.
김우남 의원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확산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때는 총리가 발벗고 나섰고, 경주 방폐장 문제 때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했다"며 김 총리의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근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개입하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지만, 그동안 점검한 바로는 제주도민 다수가 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기지는) 제주와 국가에 도움되는 사업인데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일부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제주를 특별히 더 지원하고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는데 있어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취하' 의향이 있느냐는 김우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해와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부과된 벌금이 2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해군기지 반대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군의 민간인 폭행'과 관련해서는, "공무집행 과정을 방해해도 안되겠지만,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검증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김우남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그러자 김 총리는 "지장이 없고, 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면서, "만약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거듭 김 의원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정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어떠한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차후 (밝히겠다)"고 맞섰다.
김 총리가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자, 김 의원은 "검증 주체가 정부가 되서는 안 된다"며 "국회 특위를 만들던지, 국회 예결위 내 소위에서 하던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를 불신해서야 어떻게 하겠느냐"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치 취하겠다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설전은 약 30분 간 이어졌고, 김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 외에 4.3위원회,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등을 준비했으나 발언 시간이 마무리돼 발언대를 내려와야 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