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지금 당장 해군기지 공사 중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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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지금 당장 해군기지 공사 중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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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우 지사 비공개 면담...공사중단 요청에 난색
공유수면매립허가 취소 요청에 "소송 중인 사안" 거절

우근민 지사와의 면담이 끝난 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고권일 위원장이 면담 결과에 대한 짧은 브리핑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공사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자 우 지사가 "지금 당장 공사중단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현재 우 지사가 현재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정주민들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 지사는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전했다.

우 지사는 11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과 윤호경 사무국장,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조경철 강정마을회 부회장 등 마을주민들과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7명과 면담을 가졌다.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최근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비롯해 제주도 T/F팀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구럼비해안에 대한 문화재 가지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및 미이행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나 이미 '공사중단' 수준 이상의 '발파공사 중단' 요구나 민항시설의 재검증 요구를 하고 나선 우근민 지사는 정작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지금 당장 중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우 지사가 난색을 표하자 강정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졌고, 비공개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차례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강정주민들은 면담이 끝난 후인 오후 6시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면담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해군기지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군기지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금의 해군기지를 놓고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제주도가, 도민들이 멸시를 받고 있다"면서 "우 지사가 제주도의회와 도민들과 같은 배를 타서 나간다면 얼마든지 도민의 자존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정주민들은 "현재 우 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우 지사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우 지사는 "마을주민들의 뜻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도지사가 아니라면 지금 마을주민들보다 더 (반대)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도 지사의 입장으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의 도가 하는 일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사표를 쓸 각오로 하고 있다. 믿어달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공유수면매립승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유수면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현재 구럼비해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로 인한 분진 등이 주변의 과수원 등에 떨어지면서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부분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주도가 나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우 지사는 즉시 현장을 확인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면담이 끝난 후 고권일 위원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이날 면담과 관련한 짧은 브리핑을 가졌다.

고 위원장은 "최근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뉘앙스의 공문을 보낸 것이 있어서 공사중단을 요청했지만 도에서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까지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거절했다"며 "특히 도에서는 정부와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는 만큼 정면에서 맞서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구럼비해안에 대한 문화재 가지정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청에 우 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할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중단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정마을과 협의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우 지사와의 면담결과를 정리한 후 다음주 월요일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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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1-10-11 23:03:59 | 14.***.***.110
우지사의 표리부동한 행동에 더이상 제주도민과 강정주민은
우지사에게 기댈곳이 없다. 민선지사로서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