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강정해군기지 사업 구역내 구럼비 암반 시험발파를 하기 직전인 6일 오후 2시25분께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입장은 매우 강도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물론 해군의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당장 구럼비 해안 암반 시험발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방적으로 시험발파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로서는 향후 제주도정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방적인'이란 수식어를 통해 제주도는 해군이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일방적인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경고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실상의 '공사중단' 요구나 마찬가지다.

지난 TF팀의 민항시설 1차 검증결과에서 문제가 있음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방부 차원의 재검증 내용과 관련한 공문을 기다리는 중인 상황에서 공사 및 일정에 대해 협의를 해야 당연한 것이란게 제주도의 생각인 것이다.

즉,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일정 등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입장은 민선 5기 출범 1년여만에 직접적으로 분출된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정부에 마냥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이기도 하다.

제주해군기지 정부정책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면서 도의회의 '강경한 입장'과는 거리를 뒀던 예전의 모습과는 분명 다르다.

#우 지사의 '강경한 입장', 왜 갑자기 나왔을까?

구럼비 암반지역 시험발파 관련 제주도정의 입장 ○ 오늘 해군측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내의 구럼비 암반지역의 시험 발파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해군의 일방적인 업무 행태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 9월 30일 민군복항항 민항시설 검증 T/F 운영결과 1차보고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여, 10월 4일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대하여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과 관련하여 1) 항만설계상의 문제점 2) 시뮬레이션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재검증을 공문 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러한 재검증을 거치고, 도민적 의구심이 해소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조할 의사도 밝혔었다.○ 이러한 제주도정의 일련의 조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로서, 제주도는 국방부 차원의 재검증 내용과 관련한 공문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당연히 공사 및 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 해군에 당장 구럼비 해안 암반 시험 발파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에 하나,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험발파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로서는 향후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다시 한번 해군 측에 ‘구럼비 암반지역 시험 발파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1. 10.  6.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지사의 이런 입장 변화는 최근 정부와의 절충과정에서 느낀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나름대로의 분명한 원칙과 내용을 갖고 접근하지 않고는 해군기지 문제에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듯 하다.

이 결정적 계기가 지난달 열린 국무총리실 지원협의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회의라 할 수 있다.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8월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함 속에서 크루즈항의 관리권을 제주도가 가져오는 등의 내용으로 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자신있게 밝혔었다.

그러나 9월 총리실 회의와 국회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온 후에는 얼굴표정 부터가 달라졌다. 제주도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이 생각대로 정부에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역항 지정을 포함한 크루즈항의 관리권 문제 등은 협의가 그런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나,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내년도 우선순위 사업예산 배정에서부터 차질이 발생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임박한 시점까지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매듭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속속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09년 정부와 제주도간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해, 자체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민항시설 설계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한마디로 갖다붙인 그럴싸한 명칭에 불과할 뿐, 사실상 '군항' 중심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을 한 결과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에서 제기했던 오탁방지막이나 가배수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해군기지 사업구역내에서는 지하수 관정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때마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던 도의회도 이러한 문제와 함께 문화재 발굴조사에 있어 행정적 오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공권력 투입을 통해 펜스를 설치할 때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표출된 상황임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제주도와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9월2일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통해 구럼비 해안을 장악한 해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공사를 가져나가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발파공사 중단'을 요구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사실상의 '공사중단' 요구...그러나 강행된 '발파 작업' 

이날 입장에서는 "(크루즈항 시설 등에 대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재검증을 거치고, 도민적 의구심이 해소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조할 의사도 밝혔었다."라는 부분을 명시했다.

공사를 하더라도, 재검증을 거치고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한 후 하라는 것이다. '공사중단' 요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강경한 표현이다.

하지만 결론은 해군의 '시험발파' 강행으로 이어졌다. 이날 하루 모두 6번의 폭파가 있었다.

제주도로부터 '입장'을 담은 서면자료와 전화요청을 받은 해군측은 발파를 강행한 후에야, "공사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발파'가 이제 시작이란 것이다.

해군은 해상적출장 조성을 위해 그동안 포클레인을 투입해 구럼비 바위를 깨부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시험발파를 시작으로 해 이달 중에 준설공사 작업장과 케이슨 제작현장으로 쓰일 중덕해안가 2곳을 발파한다는 계획이다.

'시험발파'의 중단요청 마저 거부한 해군이 이 발파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 지사의 '특단의 대책'은?...정부는 '피드백' 해올까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우 지사가 과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까 하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지사가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미 크루즈항 설계의 '오류'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크루즈항의 설계상의 중대한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가배수로 설치와 오탁방지막 등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이행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군과 정부가 문제를 하나하나 보완해 나감 속에서 공사 일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압박하는 형태의 후속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제주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민항시설에서 나타난 중대한 오류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일 국무총리실에 가진 해군기지 관련 실무협의회에서도 정부는 내년도 우선순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정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공식적인 협의채널은 10일 열리는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가 남아있다. 이 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개념과 성격에 대한 분명한 정리, 그리고 크루즈항 관리권 및 주변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 및 특별계정 신설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회의결과를 보면 정부의 진일보한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크루즈항 설계의 오류에 대한 지적 등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발파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구럼비 암반 발파작업.

이제 우 지사의 '특단의 대책' 강구는 불가피한 수순이 됐다. 그가 내놓을 특단의 대책은 뭘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