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민항시설' 부분에 대한 자체검증 TF팀 운영을 통해 제대로운 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우근민 제주지사가 28일 "앞으로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해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절대 용납 안된다"면서 "환경과 문화재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우 지사의 이 발언만을 놓고 보면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한 듯 보인다.

최근 행정조사권을 발동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위법성 논란이 있는 문제를 제기한데다, 제주도정 입장에서도 앞으로 중앙절충 과정에 있어 정부에 마냥 끌려가는 식으론 안된다는 절박함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함 속에서 민항 부분의 관리권 이양, 그리고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내년도 우선순위사업 예산 문제 등이 최근 정부와의 절충과정에서 줄줄이 봉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5기 출범 후 우 지사가 제시한 '윈윈 전략'이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음에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자체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 지사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2009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의 이중 작성 문제를 비롯해, 강정 크루즈항은 크루즈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항공모함을 위한 설계였다는 주장,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부실함,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승인이 이뤄진 부분 등에 우 지사도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나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크루즈항 설계에 대해서는 전임 도정에서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 우 지사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나,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있어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관계공무원들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나가 철저한 점검을 하고,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걸맞는 조치를 내리라는 것이다.

그동안 현장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공무원들이 28일 처음으로 문화재 발굴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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