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통해 실력행사를 할 뜻을 보이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 공권력 투입 명분이 해군기지 공사재개를 위한 펜스설치였다면, 이번엔 해군기지 공사구역 내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현재 해군기지 공사구역 내 시설물은 중덕 삼거리와 해안가에 집중돼 있다.

행정대집행 예고는 해군과 서귀포시가 이원적으로 하고 있다. 해군은 '해군기지 사업구역 내 시설물'을, 서귀포시는 중덕해안가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해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낸 상황이다.

해군이 철거요구를 한 시설물은 지난 2일 해군의 펜스설치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던 중덕해안가 진입 농로삼거리에 설치된 망루와 컨테이너, 천막, 텐트 등이다.

서귀포시는 중덕해안가(공유수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6동을 비롯해 공작물 15점, 간이 화장실 3동, 무대(평상) 1개, 텐트 6개, 사진 전시용 비닐하우스 1동, 강정포구의 컨테이너 1동 등의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설물의 소유자인 강정마을회와 야5당 등에서는 철거에 응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대집행을 둘러싼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군측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 행정대집행은 공권력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 '대 충돌'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는 쇠사슬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싹쓸이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큰 충돌이 예상된다.

▲물리적 충돌 예상불구, 빨리 가져가는 '자진철거 기한'

이제 남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디데이(D-day)'가 언제쯤일까 하는 타이밍의 문제다.

해군은 이미 1차 자진철거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20일 2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지난 1차 기한에서는 7일 주어진 반면, 2차 계고는 23일까지로 불과 4일 여유를 주고 있다. 템포가 한층 빨라진 것이다. 3차 계고장이 발송된다면 이보다 더 짧은 2-3일 여유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계고장 발송이 실제 '자진 철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한 차원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16일자로 계고장을 보낸 서귀포시의 자진철거 기한은 21일이다. 해군과는 6일 정도 늦게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해군과 같은 일시에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해군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곳은 장기간 '쇠사슬 투쟁'이 이뤄지는 중덕삼거리에 집중돼 있으나, 서귀포시가 해야 하는 곳은 이미 펜스와 철조망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중덕해안가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해군의 행정대집행에 있어서는 현재 쇠사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주민들과 직접적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충돌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 자진철거 기한의 시차를 뒀을 것이란 추측이다.

▲'작전 개시' 28-30일 사이 유력...육지부 경찰 재투입 가능성도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행정대집행의 시점은 서귀포시와는 무관하게 해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시점은, 2차 기한과 3차 기한을 거친 후,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군기지 현장을 방문하는 27일 이후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0월1일 전국 시민들이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를 타고 강정에 모여 '구럼비 살리기 전국시민행동'을 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 행사를 앞두고 또다시 '육지부 경찰'이 이 행사 직전 제주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번 공권력 투입도 대규모 행사를 하루 앞둔 새벽에 이뤄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10월1일 행사를 앞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정 현장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장시찰이 끝난 후인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작전'이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중덕 삼거리의 쇠사슬 농성을 해산하는 것과 같은 '싹쓸이 철거'의 목적을 띄면서, 지난 2일보다도 더 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최악의 충돌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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