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25일 오후 2시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폐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장은 "추경안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민생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을 가장 잘 알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불통으로 흐르다보니 도를 넘어서는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우리 도의회에 대한 여론의 호된 비난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호된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런 속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이 민생안정을 통해 서민경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안이 처리되기 직전, 우근민 제주지사는 가타부타 말 없이 도의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했다.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2467억원이 늘어난 총 3조6134원으로 편성된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세출분야에서 총 131억9322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지역별 민간보조금 및 각종 여비 등 경상비에 대거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을 사고 있다.
삭감된 예산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기조의 원칙에 따른 잣대를 적용했다기 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사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쓰도록 돼 있는 예비비에서는 무려 12억5014만원이 삭감됐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됐던 예비비는 7억8000만원에 불과한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5억원 정도를 추가로 끌어와 총 12억5014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즉, 추경안의 예비비는 물론 본예산의 예비비까지 삭감하면서 의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이다.
이에대해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도의회는 이에대한 유감표명조차 없이, '제주도정 탓'으로 돌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