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제주대병원 vs 한라병원' 경쟁
오영훈 지사 "지역완결적 의료기반 마련 결실"...후속 과제는?
제주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권역 분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됐다. 빠르면 12월 중 제주도 첫 상급종합병원이 결정될 전망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제주도 진료권역을 서울 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주권을 기존 서울권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진행한 이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기존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제주권 △인천권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으로 분리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이번 평가협의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 개편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진료권역은 서울권역에서 분리되어 별도 권역으로 설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고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고시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상되고 있다.
진료권역 분리가 고시되면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각 권역별 소요 병상수를 파악해 고시하고, 6월 중 지정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 및 지정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오는 2027년 1월부터 진료를 개시하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완결적 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며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도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 권역에 묶여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며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러나 권역이 분리되면 제주도내 병원 가운데 평가 절차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중 한 곳이 지정될 가능성은 커졌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안)에 따르면 절대평가 지표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에서 38%로 상향됐다.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에서 5%로 강화됐다.
상대평가 지표의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입원) 비율이 34~50%에서 38~59%로 상향 조정됐으며, 경증 회송률(외래)은 0.1~3.0%에서 0.5~6.0%로 상향 조정됐다.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은 12%로 5기 기준과 동일하다.
간호교육 전담인력 확보율, 지역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최종치료 제공률 등이 신설됐다.
20개 이상 진료과목(9개 필수진료과목 포함)에 전속전문의 1명이상 배치, 레지던트 수련병원,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 설치,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간호사 2.3명당 1명 배치 등 절대평가 지표는 5기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를 받고, 8월부터 11월까지 지정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올해 12월 평가결과 및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 상급병원 지정, 지역 차원 후속 과제는?
한편, 상급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그 이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도 있다. 기존 2차 의료기관 이용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걱정과 우려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내 2차 의료기관 중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6곳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의료기관별 병상수는 제주대학교병원이 655병상으로 가장 많고, 한라병원 550병상, 한국병원 219병상, 한마음병원 228병상, 중앙병원 298병상, 서귀포의료원 258병상 등이다.
문제는 제주대병원 또는 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면, 기존 이용 환자들을 모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1차,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료서가 있어야 하고, 예약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란게 일반적 전망이다. 기존 2차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병원급 병상 부족현상도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과 더불어, 1차 및 2차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