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이 지난 4일 제주도의원 정수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제주 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 진보 정당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김한규 의원의 도의원 정수 유지, 비례대표 확대 추진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한규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몰되어 폐지되는 교육의원을 대신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현행 도의원 정수 45인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20%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라고 전제,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출선거의 5% 봉쇄조항 폐지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도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대표하고 민의를 충분히 담아내는 지방의회를 만들고, 이번 기회를 진정한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디딤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