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업화에 기여" vs 민주당 "군사쿠데타 상징"
'군사정권의 상징'이란 논란이 이어지는 제주 '516도로'의 도로명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사쿠데타를 상징하는 명칭인 만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산업화에 기여한 점 등을 들며 그대로 놔둘 것을 요구하면서 정면 대립하고 있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도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확·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되며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 5·16도로로 불려왔으며,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이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516로는 도민들의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실제 지난 해 11월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516도로는 군사정권의 상징이자 제주도민 노동동원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명칭 변경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들어 다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월 중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이달 중에는 516로 주소 사용자 대상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로 '516로'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변경 신청은 해당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20%) 이상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명 사용자들의 신청이 이뤄지면 주소정보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주소 사용자의 2분의1(50%) 이상이 동의해야 변경된다.
현재 도로명주소에 516로가 포함된 사용자는 총 1200여가구(건축물 사업주 포함)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중 250명 가량의 신청이 이뤄지고, 620명 가량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진행한 제주도의 의견수렴에서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이 극히 적은데다, 제출한 주민 중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아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해 11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2018년 당시 서귀포시가 도로명 사용자 일부에 의견 조사를 수행했지만, 20건밖에 접수되지 않았고, (접수자의 의견) 결과도 찬성 2명에 반대 18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관계 주민 중 응답률이 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 과정에서 지방정가에서도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공론절차를 즉각적으로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516도로가) 제주 산업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냉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평가돼야 한다"며 "이를 이념적 논쟁으로 재단해 갈등의 소재로 삼는 것은 도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는 갈등을 확대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5·16도로 명칭 변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은 이미 한 차례 도민 여론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며 "2018년 당시 제출된 의견의 약 80%가 ‘명칭 유지’ 쪽으로 나타나 결국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궁색한 논리"라고 일침을 가하며, 명칭 변경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성명을 내고 "5․16군사정변을 기념해 개설된 5․16로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성명은 한심함을 넘어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급한 마음은 알지만 그 논리는 궁색하기만 하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명칭 유지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는 2018년 512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응답률 3.9%(20명)에 불과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대상, 응답률 등은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80% 운운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도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5․16로 건설 과정에 강제로 투입돼 발생한 수많은 사상자와 인권 유린 등 아픈 역사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제,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 쿠데타를 상징하는 5․16로가 있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문하며 명칭 변경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12․3 친위 쿠데타를 내란이라 하지 못하고 극우세력만 바라보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5․16을 여전히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4월 중 도로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뒤, 도로 사용자 및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를 보고, 변경절차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