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0일 "과분한 관용", "'자애로운 잣대'"라고 법원을 비판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자신의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를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자에게 내린 처분으로는 지극히 미온적이며,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은 재판 내내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수사 자체가 '조작과 왜곡'이라고 강변했다"며 "최후진술 내내 사죄 한 마디 없이 어처구니없는 자기 서사만 늘어놓았고, 감히 제주 4·3의 비극을 본인의 범죄를 가리는 방패막이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이 저지른 반헌법적 범죄의 무게는 이번 판결로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다.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결단이 독재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못한 아쉬운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합당하고 엄중한 양형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는 법치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사법부의 비겁한 후퇴"라며 "특검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무기징역'이라는 감형, 그리고 가담자들에 대한 감형과 무죄 선고는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는 딴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는 빈약함을 넘어 처참한 수준"이라며 "‘노령이라서’, ‘성공하지 못한 내란이라서’ 감형한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가 국가 전복을 꾀한 범죄자에게 이런 ‘자애로운’ 잣대를 들이대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오늘의 비겁한 판결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법의 지엄함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근본적인 사법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