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귀-강행 이분법 아닌, 구조적 개선 등 운영중심 개선이 답"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제주시 서광로에 BRT(급행간선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양문형 버스 섬식정류장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제주도지사 선거를 준비중인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복(公僕)으로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정치 싸움에 매몰되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전 실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의원과 오 지사의 섬식정류장 공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의원이 광양사거리 섬식정류장을 방문해 '원상복구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오 지사가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 사업인데 되돌릴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을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행정을 책임지는 공복의 자세란 과연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섬식정류장 문제는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민 사회에 지속적인 논란과 불편을 야기해 왔다"며 "이제 와서 마치 새롭게 문제를 발견한 듯 '원상복구'를 언급하는 모습은 도민의 삶을 챙기기 위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 전 실장은 "오 지사의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섬식정류장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그렇다면 도지사는 '왜 이 정책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일부 설계·운영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중앙정부와 협의한 사업이니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은 제주도 스스로 정책 판단과 책임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섬식정류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곧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제주시내 교통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시도해 보는 것이 낫다'는 시민들의 의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이제 필요한 것은 찬반 논쟁이나 원상복구 요구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며 "서울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사례를 보더라도, 전용차로 자체는 버스 속도와 정시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교차로 운영과 정류장 설계가 미흡할 경우 오히려 혼잡과 불만이 커진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원상복귀냐 강행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차로 변경을 유발하는 합류 구간의 구조적 개선, 섬식정류장의 정차 용량과 승하차 동선 보완 등 운영 중심의 개선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이왕 했으니 되돌리지 못한다', '다시 원상복귀해라'라는 정치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제주도의 민생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리더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문 의원과 오 지사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제주 행정은 왜 존재하는지, 공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기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