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도의회 제출...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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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도의회 제출...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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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23일 제출
하수.환경시설 전담...통과시 내년 1월 출범 목표

지난 민선 7기 제주도정 당시 장기간 표류하다 무산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월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7기 도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2020년 도의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인력 및 재정 비효율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에 6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시설공단은 하수시설 및 환경시설 분야를 전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설립 논의 과정에서 현재 제주도의 하수도 및 환경시설 분야에 근무중인 공무직 직원 등의 전적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적자는 '0'명인 상태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및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직하는 형태로 현 공무직 직원 등이 이동할 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 공단 설립 시점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공단의 정관을 제정하고, 채용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처음에는 경영기획본부를 우선 출범한 뒤 내년 7월 하수도시설, 2028년 환경시설, 2029년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제주하수처리장을 차례로 인계받아 운영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공단이 설립되면 295명의 신규 및 경력 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공공시설 증가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결여, 이로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환경시설 등에 대해 시설공단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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