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촉발한 강경진압 책임자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사태와 관련해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제주도민과 4·3 희생자 유족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무감각과 역사 인식의 결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담당 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가해자를 예우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국가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만큼 헌법적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과 근현대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민주시민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제도와 정책, 행정의 판단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어떤 인물을 기리고 어떤 역사를 기억하는지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며 "우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유공자 심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심사의 필수 기준으로 포함하고, 민간 전문가와 피해자 단체가 참여하는 검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은 제주 4·3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명예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가 바로잡힘에 그치지 않고, 제주 4·3 평화·인권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