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국정기조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환경영향평가 정식으로 진행해야"
제주 시민단체가 서귀포 우회도로 공사 사업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 우회도로 공사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제주도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22일 제주도정은 이제와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서귀포 우회도로 사업은 1구간부터 3구간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진작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고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12월 11일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금에 와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항목 등의 결정’을 공고했다"며 "이런 과정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반대의견을 표명한 주민들이 많음에도 올해 9월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는,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교육벨트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100년 솔숲'과 잔디광장의 훼손을 알고도 심의를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기조로 발표했는데, 숲과 녹지의 보존과 확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요건이다"라며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4차선 공사로 도시숲과 녹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학생문화원 잔디광장은 이번 5월 어린이날 잔치가 끝나자마자 포크레인에 의해 이미 사라졌고 다가오는 12월에는 서귀포도서관 앞마당의 수령 100년 넘는 소나무 약 100그루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요컨대 도정은 국정기조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00년 솔숲과 잔디마당은 학생문화원, 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해성유치원 등 7개 교육기관이 밀집한 교육벨트로 연간 27만 명이 이용하며 인접한 주택가 주민들의 휴식, 힐링 공간을 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생안전과 학습권, 주민복지를 철저히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했고 앞으로 동홍초등학교 앞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주권시대임을 강조한다"며 "그러나 도정은 '100년 솔숲'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22일 서귀포시민과의 대화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우회도로 백지화를 구두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올해 6월 10일 도지사 면담도 허사였고, 위성곤 국회의원은 민주당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장이라는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걸어 놓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과는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귀포 도의원들은 앞장서서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김광수 교육감은 우회도로를 찬성한 후 ‘내용을 잘 몰랐다’며 ‘후회한다고’ 뒷북을 쳤다"며 "제주도 선출직들은 왜 하나같이 이토록 무개념이며 무책임인지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년 솔숲'은 지난 10월 25일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제23회 ‘이곳만은 지키자’ 시상식에서 한국환경기자클럽상을 수상했는데, 이로써 '100년 솔숲'은 보존가치를 공인받았다"며 "내셔널트러스트는 '교통량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불필요한 도로건설에 445억을 쏟아붓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기후위기시대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건강과 정서적 안정의 공간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저급한 행정'이라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도시재생 전문가인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오영훈 도지사를 만나 프랑스 파리와 서울 덕수궁 돌담길의 차도 축소를 예로 들며 도로건설은 시대착오라고 적극 만류했고,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잔디광장과 소나무숲을 피하는 우회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오영훈 지사는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직선 도로만을 고집하며 '100년 솔숲'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심의했다는 것이다"라며 "보존가치가 높은 솔숲이 존재하는 데다가 사전공사 금지 조항까지 어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 우회도로 구간을 쪼개기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회피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며 "환경영향평가는 약식이 아니라 1,2,3 구간을 합쳐서 총길이 4.2km에 대해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 평가는 도로공사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로 공사는 평가완료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환경영향평가가 출산이고, 공사는 양육이다"라며 "출산이 안됐는데 양육을 시작하고 양육비를 쏟아붓는 셈이 된 게 우회도로 사업이다. 명백한 위법행정, 명백한 불법 공사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회도로 공사 즉각 중단 △1,2,3구간 총 길이 4.2km 환경영향평가 정식 진행 △학생권리, 주민복지 존중하고 반영할 것 △위법행정과 불법 공사에 대해 도지사가 사과할 것 △진상조사와 엄벌 등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