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기본 어긴 예산 집행.관리 문제의 사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원한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비 쿠폰 사업이 예산이 소진됐음에도 한달간 쿠폰을 추가로 발행한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은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쿠폰이 6월 소진됐음에도 7월까지 발행이 됐다"며 "행정이 (사업을)외상으로도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배달비 쿠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월 8일 예산변경을 통해 1억8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그런데, 배달비 쿠폰 지원 예산이 6월 3일 기준으로 모두 소진됐음에도, 도는 한달이 지난 7월 3일에서야 배달비 쿠폰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에 대해 "쿠폰이 그날 그날 정산되는게 아닌, 용역업체가 수행 이후 한달 이후 정산을 요청하다 보니 판단이 늦어졌다"며 착오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예산소진을 우려해 지난 5월 추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소진시점을 체크하지 못해 한달간 약 3억원 가량의 쿠폰이 외상으로 발행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예산 소진 후 쿠폰이 발행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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