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내년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이미 마치고 예산을 준비 중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의 액수는 최고 50만원으로 제시했다.

또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담은 통합 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제주의 입장에서는 제주가치돌봄 정책에 의료분야가 협력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통합돌봄 완전체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주도가 독립적 진료권역 설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에서 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수가의 문제,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15일 오후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 공연장에서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두번 째 토론 분야인 복지.보건의료 및 안전 분야의 당면 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오 지사는 인사말에서 "돌봄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 왔다"면서 제주가치통합돌봄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누적 1만471명을 기록한 점을 들었다.

오 지사는 "숫자로 보면 '만 명이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돌봄이 없었을 때 겪어야 했을 가족들의 걱정과 고통, 그리고 또 이웃들의 염려까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만 명이 아니라 3만 명, 4만 명 에게 좋은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함께 해결해 주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제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0팀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응급 의료 분야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며 "지난해 2월에 출범했던 응급의료 지원단이 제주지역의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지분야 당면 과제와 해법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복지분야에서는 제주가치돌봄 확대, 돌봄 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과제,  등에 질문이 이어졌다.

고경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도협회 회장은 "최근 복지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돌봄 영역이라 생각한다"면서 "내년 3월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주 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답변에 나섰다.

최 연구위원은 "복지부가 지난 3년간 시범사업과 내년 3월 시행되는 법령은 의료요양 연계를 강조하는 내용이다"면서 "제주도의 건강주치의 제도, 1차의료부터 시작해 의료분야와의 연계가 이번 시행되는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3년간 준비한 제주가치 돌봄을 중심으로 의료분야 연계, 건강주치와의 연계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나 법령 내용에 충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최 연구위원의 답변에 더해 "내년 3월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이 생기는건데, (제주가치돌봄 정책을 시행 중인)제주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의료분야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보건소에서 하는 원격의료 협진사업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주치의에 따른 의료계와 협력시스템 마련하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에서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당장 120% 중위소득 모두에 서비스 제공하기 어렵다"며 "제주가치돌봄은 확장하며 제공하되,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할 수는 있는데, 복지부와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 중 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시민은 "지금 제가 세 아이 양육하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면 조부모 돌봄에 대해 정책적으로 도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손자돌봄 조부모 지원정책 시행 의사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조부모(의 손자) 돌봄 지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할때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다행히 동의도 받았다"며 "내년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을 30~50만원 정도 드릴 수 있는 여건 마련됐고, 관련 예산을 준비 중인 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관련 불편한 심경도 피력했다. 오 지사는 "(사회보장협의 제도)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지자체가 지자체 돈으로 하겠다는데.(왜 복지부가 참견하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김정연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이미 현장에서 아침 7시30분부터 12시간 이상 돌봄을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2005년 정해진 비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보육교사대 아동 비율을 저연령부터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제주도의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대 아동의 비율 개선을 권고 하고 있다"며 "지금은 0세에 대해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1대3 비율, 1세는 1대 5 비율까지 되고 있다. 그런데 0세는 1대1 비율을 맞춰보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양지혜 제주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어르신들에 대해 이런저런 서비스 사업들이 제공되는데, 종사자 처우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문이다"며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 종사자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종사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종사자 처우는 개선이 안되고, 새롭게 생성되는 돌봄 종사자는 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또 "사업이 여러가지 생각날수록 기관별로 수혜자 빼앗아 가려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런 부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관련 기관에서) 수혜 대상자 빼앗아 가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지시설 종사자 대단하신 분들이고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될 분들이다"며 "도정 입장에서도 이분들 처우가 전국평균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최근의 일을 말씀드리면, 유급휴가를 지난해 도입했고,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 휴가, 장기재직 휴가 이 세가지는 유급휴가 갈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추경에서 복지포인트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이런 조치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나름 역할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분야 당면 과제와 해법은?

박주영 제주공공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지난 6월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 결과 그동안 서울에 묶여있던 제주도의 진료권역이 분리 독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제주도 진료권역이 분리독립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제주도내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청신호 켜졌다"며 "그런 면에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와, 지정 이후를 바라보면서 도내 지역완결적 체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도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1차의료까지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구축하고, 연계협력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 지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는 것이, 제주도내에서 완결적 의료체계 갖추겠다는 의지표현의 다른 이름이다"면서 "(지정) 그 자체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수가의 문제와 진료비 증가, (1, 2차) 의료시설 확충, 인력 확충 등이 함께 뒤따라 오지 않으면 도민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오 지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길은 열렸다. 용역결과 (진료권역이) 수도권과 분리되며 길은 열렸는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1차의료 중심의 건강주치의, 2차의료 응급의료 혁신, 그에 따라 상급병원 3차의료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접근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 모든 과제를 우리(제주도)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그런 것을 내다보며 건강주치의 1차의료 혁신을 우선 시작했는데, 앞으로 복지부와 공개적으로 폭넓게 대화하며 대책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제주에서 완벽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이루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주제발표에 나섰던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오영훈 지사님이 하신 말씀은 깊은 고민 있을때 나올 수 있는 말이다"며 정부와 제주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의 생각도 다른데, 그 많은 의료기관이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정부에서는 무언가 하게 하고 싶은데, 지역에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닌데, 제주도에서는 반대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셨다"며 제주도정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 안전분야 당면 과제와 해법은?

김창기 안전문화추진협의회장은 "지난주 지역언론에 자살율이 대한민국 1위이고, 제주도가 전국 4위라는 심각성을 들었다"며 "개인적인 이유인지 사회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해답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의 안전과 관련해 범죄율이 지난 10년간 최하위 등급인데, 일부 도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며 "범죄와 생활안전지수 개선 방안에 대해 물었다.

오 지사는 "가장 지표관리가 안되는 분야가 자살율이다"며 "제주가 4위라고 했는데, 이건 2023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우선 80대 자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다"며 "이건 경제적인 이유와 지병 등이 숨어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험군 관리에 대해 우리가 본격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런걸 놓쳤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자살율 30% 낮추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인력.예산 확충에 돌입했는데, 우선 상담인력 확충이 가장 필요하고, 내년에 이와 관련한 인력과 센터 운영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예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안전지수와 관련해 최하위 등급 나오는데, 5대 범죄 분야에서 특히 안좋다"며 "제주도에 유독 많은게,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가 했더니, 제주의 고질적인 문화가 있는데 바로 주취 폭력이다"고 말했다.

또 "(범죄대상이) 농산물 분야일수도 있는데 절도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주취폭력과 절도) 이 두가지를 잡지 못하면서 안전지수가 개선 안되고 있다. 각종 지표관리를 통해 안전지수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발생 빈도는 줄어드는게 보이지만, 지표개선까지는 1년 정도 걸릴것 같다"며 "내년 안전지수 발표에서 지표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 사회 전환 제주진단 토론회는...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주연구원이 추진 중인 2025-2026 미래기획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제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분야 토론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두번째 토론회에서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 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제주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