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특혜 논란에...법적 타당성.국가계획 부합성 의문"
"계통연계 중대한 문제...제주도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 저해 우려"
[종합]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추자도 해상풍력의 불가 사유를 거듭 밝히며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1일 오전 민주노총 세미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통령실에 보낸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진정서와 관련해 사업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추자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다'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행동은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이 대단위 건설로 인한 해양생태계 및 경관 훼손 등의 환경성 문제 뿐만 아니라, 공모 단계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업의 법적 타당성과 국가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김정도 연구실장은 이날 추자도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추가적 검토 과제로 △계통연계 불가능 △규모 적정성 △공익에 미부합 △지자체 간 갈등 문제 등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추자도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될 경우 계통연계 방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꼽았다.
그는 "제주도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통연계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도 계통 문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멈춘 상태"라고 전제했다.
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주발 전력을 수용하는 구조로 계획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라남도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용도이고, 전라남도의 출력제한 조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햇빛과 바람연금’의 실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통 문제 해결 없이 대규모의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 본섬 내의 태양광 및 소규모 육상풍력, 수백㎿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이는 결국 제주도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자도 해상풍력 추진으로 인해 제주도 본섬내 태양광 및 소규모 육상 풍력, 수백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허가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주도 본섬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장기간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규모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실장은 "LNG발전소 추가 건립계획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난해 최대전력이 사용된 8월 5일 오후 2시 당시 예비력은 262MW 였다"면서 "제주도는 이미 수요보다 많은 발전 설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햇다.
이어 "도내 재생에너지 생산도 100% 수용 못하는 상황인데 추가로 2.6GW 풍력 발전 사업이 수용 가능한가"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화력발전에 대한 퇴출 계획은 없고, 대규모 풍력발전 보급에 따른 수요, 에너지 저장, 육지부 송출 등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제주 본섬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장애 요인이 됨에 따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도민펀드 등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던 공공주도 2.0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이 완료되거나 계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제주도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민간발전사업자가 막대한 규모의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이에 제주도가 종속될 경우 특정기업의 입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으며, 이익 공유 등 공익성과 공공성에서 페널티 발생이 우려된다"며 "특정 대자본에 제주도의 재생에너지와 전력 수급이 종속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제주 본섬에서 전력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해 원활히 판매하려면 결국 전라남도로 계통연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라남도와 계통연계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전라남도로 송전케이블을 연결하고 육상에 변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라남도는 제주도에서 보내는 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발전 개발계획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전라남도와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행동은 대통령실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제주도를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도민과의 이익을 공유하며, 복리를 증진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이러한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추자도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추자도 해상풍력은 제주에서 역대 최대인 3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성 논란도 크게 분출되고 있다.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노르웨이 에퀴노르코리아는 총 19조원을 투자해 추자도를 중심으로 동.서 해상 2곳에서 각각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15MW급 풍력발전기 200개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발전기의 높이는 약 286m 수준으로, 과거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한 63빌딩(249m) 보다 높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9월 노르웨이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제주도는 공정성 논란이 분출되자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하고, 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에퀴노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성 논란과 더불어 공정성 문제도 크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