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대통령 공약 이행 첫 단추...국회차원 지원"
정부의 상급병원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에서 제주권역이 서울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용역에서 이번 연구는 제6기(2027년~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기존 11개의 대진료권을 14개의 대진료권으로 확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는 서울권과 분리하고 있으며, 인천권은 경기 서북권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권역으로 설정했고, 충남권은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분할하고 있다.
용역진은 제주권에 대해 제주도는 병합 기준 거리인 2시간을 초과하고 최소 인구수
를 만족해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대진료권의 최소배경인구수는 지방지역의 경우 51만9652명(±10% 오차 범위:
38만9739~64만9565명), 수도권 및 광역시 포함 지역의 경우 129만9130명(±10%
오차 범위: 116만9220명~146만1250명)으로 설정됐는데, 제주는 67만6767명으로 이를 충족했다.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RI) 점수는 76.45, 지역환자구성비(CI) 95.59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권과 동일한 진료권역으로 묶여 있어, 도내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의 유수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을 앓는 도민들은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제주권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서울과 권역이 분리돼 상급종합병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 용역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저의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첫 단추"라며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권역 분리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주가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병원들도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안)'에 이번 연구 결과가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도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 ▲지정 기준별 사전 점검 ▲병원 간 역할 분담 ▲현장 실사 대응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권 분리는 도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완결적 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상급병원 지정을 위해 준비중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