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직급은 높이고 일은 외주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위원장(일도2동)은 제주도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조직 확대의 당위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직급 조정 및 한시 정원 증원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79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돼 있다"며 "2026년에는 24억 6000만 원, 2027년에도 15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2008년에는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 예산이 1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4.1%였으나, 2024년에는 7400억 원, 10.3%까지 늘었다"며 "공공 영역의 일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상황에서, 직급은 상향되고 외주비는 급증하니 도민이 이해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또 각종 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는 약 80개 중간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들도 재정 부담의 주된 원인"이라며 "중간지원조직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찾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도정 역시 도민을 위한 머슴처럼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직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는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다만 정원은 동결하고 한시 정원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행정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 수요를 반영해 일부 위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민간위탁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경제 성장동력 강화와 도민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환경, 보건, 안전, 1차산업 분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통해 중앙정부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경제 등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환경국 내 '탄소중립정책과'를 신설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탄소중립팀을 새롭게 배치한다.

이는 지난 2월 정부의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따른 2035 탄소중립 선도도시 관련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치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환경자원순환팀은 현장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기존 자원순환과 소속 팀에서 별도 사업소로 분리하고, 직급도 기존 5급에서 4급으로 격상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혁신산업국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해 글로벌 탄소중립 모델 실현을 위한 역량을 제고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제주도 보건정책과에 '건강주치의팀'을 신설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을 준비한다.

제주시는 식품안전과와 위생관리과로 분리해 식품안전과 의료기관 관리를 고도화하고, 제주보건소에 감염예방의약과를 신설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인구 대비 높은 노인․장애인 비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119특수대응단'을 신설해 증가하는 특수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체험관팀을 별도 직속으로 편제해 도민 안전역량을 향상한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 사무 중 교통 관련 사무 이관과 학교안전경찰관, 주민 안전 관련 업무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통생활안전과를 생활안전과와 교통안전과로 분리해 업무 전문성을 높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인력난 대응과 1차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농정부서를 친환경농정과와 감귤유통과로 분리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도와 행정시 간 기능 연계를 심화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