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진보정당과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으록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제주도 버스의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12일 "버스 공영제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숙의 민주주의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2023년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조례가 껍데기만 남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구건을 통해 우리는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 껄끄러운 의제의 경우 공론화를 꺼리고 주민들이 공론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도정의 태도를 확인하게 됐다"며 "제주도 주요 정책사업을 주민참여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인 심의회의 의장이 행정부지사이며 심의회 의원들을 제주도가 모두 구성하는 현 상황에서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는 제주도 입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청구 사례가 많지 않고 조례 및 규칙의 모호한 내용을 틈타 행정은 입맛대로 청구건을 반려한다"며 "버스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 모색조차 막으려는 행정의 태도는 잘못을 고의적으로 방기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공영제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제주도의회는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제주도정은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방기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