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산간 지역에서 오름과 곶자왈 지역만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제주도정의 설명에 환경단체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통해 중산간 구역안과 관련해 "제주도의 주장이 억지 맞춤과 거짓으로 가면서 본래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이 누더기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설명자료에서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산간 지역 관리방안 전략은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제주도의 주장대로라면 산록도로·평화로 등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1구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개발계획 수립도 가능하다는 것이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한화가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범위 내에 보존자원이 분포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 주장처럼 2040년 도시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해 개발계획 수립을 불허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산간 지역의 관리방안 전략은 중산간 지역이라는 전체적이고, 입체적 구조를 두고 전략을 수립했다"며 "지금 제주도의 주장처럼 중산간 지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 단위로 보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애초 공청회까지만 하더라도 보전강화구역을 해발고도 200m 이상으로 설정했다가 일부 민원을 수용해 최종안에서 300m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제주도 주장대로 중산간 지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만 보전강화구역이라고 한다면 굳이 해발고도 200m에서 300m로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제주도의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설명자료처럼 억지주장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거나 무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산간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곳곳에 수많은 보존자원이 분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중산간 지역의 가치를 인정해 애초부터 해발 200m 이상 전체 지역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하는 관리방안 전략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백번 양보해 이번 제주도의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 관광단지 개발은 지금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논의과정에 제주도 개발 부서에서는 300m 이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할 경우 투자자들이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게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결국 제주도가 타협한 안이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지금의 기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제주도의 주장이 억지 맞춤과 거짓으로 가면서 본래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이 누더기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중산간 지역 보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중산간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며 "제주도정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앞에서 결국 민낯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도가)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226쪽에서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이라 정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도시계획과의 말대로라면 중산간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어디든 개발 가능하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한 해명을 부끄럼 없이 쏟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