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편성, 불과 두달 지났는데 10% 일괄 삭감?"
제주도 "확정된 것 없어..지방채 발행도 어려워"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목표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기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기존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에 대한 10% 일괄 삭감과, 특히 읍면동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올해 본예산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불과 두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기존 예산을 삭감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박호형 위원장(일도2동)은 "지금 제주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 정도 (삭감)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실국에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사업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각 실국에서 여러가지 우려점들이 제시되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세출효율화를 통한 절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벌써 문화.체육 행사와 관련해 10% 예산 삭감 통보가 내려졌나"라고 물었고, 최 실장은 "아니다. 지금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황도 어렵다.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에 4500억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그 반도 안될 것 같다"며 "본예산을 편성한지 두 달 정도 밖에 안됐는데 10%를 삭감해 추경 예산을 만들어겠다는 취지가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규모를 파악해야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의회와 협력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추경 재원을 어디에서 만들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녹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도 보조금 사업 등이 벌써 20~30%가 삭감됐는데, 또 삭감한다고 하니 여러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실장은 "예산부서에서 재원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본예산에서 행사성 경비를 많이 감액.편성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어려움이 있어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편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도 제주도의 '10% 일괄삭감'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미 읍면동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의회에서 최대한 반영했다"며 "읍면관련 예산은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추경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며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각 부서별로 민간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10% 획일적 감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경예산 재원 마련이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진행되는데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본예산 편성취지인 '민생 예산' 기조를 무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정녕 관치시대로 회귀할 것인가"라며 "민간단체 일방적 보조금 삭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