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중국 칭다오 신규항로와 관련해 중국측은 이미 허가를 내줬음에도 해양수산부가 개설허가를 아직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가운데, 해수부가 항로 개설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7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칭다오 신규항로는 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이 변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칭다오 신규 항로와 관련해 해수부와 지난해 초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6월에는 직접 해수부를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던 해수부가 지난해 10월에 들어서야 항로개설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하면서, 뒤늦게야 영향평가를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한중 각 선사들의 모임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제주~칭다오 항로는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 등을 토대로 평가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수부는 6월 방문의 경우 지난해 한중해운회담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진행한 의견수렴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전까지 논의된 것은 해운회담 의제 관련이었고, 항로개설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항로개설에 따른 영향평가 역시 일관되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에 대해 해운회담에 대한 의제를 취합했을 뿐,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며 "신규 항로에 대해 영향평가 철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변했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