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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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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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가 당초 시행취지와 달리 차량 억제 및 주차난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최 집담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교통난 및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취지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층 등만 쥐어짜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불평등한 차별적 정책이란 시민사회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원도심 지역의 경우 차고지 조성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아 부동산 거래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계획한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집담회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배경 및 현황에 대한 설명 후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참석을 부탁드린다"면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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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09-29 22:54:38 | 112.***.***.251
몇년전인가 차고지 시행전 빌라가 엄청 지었졌다. 차고지 생기면 못 짓는다가.. 차고지 폐지하라 !

시민 2024-09-28 17:04:19 | 106.***.***.45
현실에 전혀 안맞는 차고제증명제 제발 없애 주세요.
차를 사고싶어도 바꾸고 싶어도 못바꿔요. 탁상행정 제발
그만하세요. 정민구의원님 화이팅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네요

제주시민 2024-09-27 15:57:34 | 1.***.***.91
서민과 구도심거주자 등 에게 차고지 증명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불법을 조장하고, 임대료로 등골을 빼먹는 차고지 증명제는 전면 폐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