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대선 공약이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관광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사무를 분리하고 신설한 관광청에서 전담하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 사유를 통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일 부처 단위로는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 최근 성장추세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관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촉발해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주도민께 직접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라며 “지난달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에게도 질의하고 실무 담당자 회의까지 거쳤으나 정부의 추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달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관광청 신설 공약을 알고 있냐’는 위 의원의 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억이 날 듯도 하다"며 "공약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위 의원은 "70만 제주도민과 약속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를 엄중히 꾸짖고 심판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도 발의한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우리 관광 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전제,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힘 총선 공약임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