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강력 대응"...제주4.3 역사왜곡처벌법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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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곡 강력 대응"...제주4.3 역사왜곡처벌법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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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제주4.3특별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정의 바로잡는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 왜곡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정춘생 의원.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제22대 국회의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춘생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4.3단체 및 4.3유족회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이자 조국혁신당 제6호 쇄빙선 법안으로 '제주4.3왜곡처벌법' 성격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4·3특별법에 정의된 ‘소요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희생자의 범위를 구금자까지 확대하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4·3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신고를 항시 접수하도록 하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제주도민 및 4.3유족 등의 의견을 들었다.

정춘생 의원은 “제주4·3왜곡처벌법은 유가족의 의견을 바탕으로 4·3의 정의를 바로 잡고,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가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의를 말할 수 없다. 과거 이루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치유가 있어야 국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왜곡처벌법 개정이 시작”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외에도 여순사건, 노근리 학살사건 등 과거 이뤄진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여, 역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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