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실행방안 준비 막바지...7월 '주민투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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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자치단체 실행방안 준비 막바지...7월 '주민투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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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워킹그룹 가동...이달 중 기초단체 실행방안 마련
기능.구조.특례 등 집중 검토...확정되면 행안부에 의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기능, 구조, 특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하며 실행 방안과 대응논리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핵심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배분, 그리고 주민투표 방법 및 절차 등이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늦어도 7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 워킹그룹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쟁점 및 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기능.구조.특례 등에 대한 집중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자치행정·법제를 담당하는 제1분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능과 구조, 절차에 대해 제주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설득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무배분 구조 및 원칙의 적정성, 제주의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능배분 방향, 주민투표 절차 및 홍보방식, 주민자치 제도의 정합성, 각종 법제 정비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세정을 다루는 제2분과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재정특례 유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적절한 재정 균형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재원 보장 및 재정 형평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재정특례 유지 방향과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실행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일 전문가 워킹그룹 제1분과가 첫 회의를 개최해 제주형 사무배분 구조 및 원칙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의 사무배분은 지역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광역-기초관계의 복귀가 아닌, 달라진 행정수요의 대응과 심화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법상 행정체제 특수성과 특례 간 관계 및 의미에 대해 타 시도 사례를 공유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층제 전환 시에도 사무배분 등 특수성에 따른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6월 중 분과별 회의를 1~2차례 더 개최하고, 7월 중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전문가 워킹그룹의 집단지성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요 과제에 대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새로운 분권모델로 자리매김되도록 하여 특별자치제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제주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건의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에서 오영훈 지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기초사무와 광역사무가 혼재돼 있어 합리적 사무배분안을 마련 중”이라며 “6월 중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만큼 주민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주도에서 마련된 안을 행안부에 제출해주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주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는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근거해 실시된다. 지난해 개정된 제주특별법에서는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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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하라 2024-06-10 13:30:35 | 211.***.***.166
행정체제개편,,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인천계양 국회의원 대패,,4월엔 정계 퇴출
☆ 야권 의석 192석 ,,각종 특검 가능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