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조사단 구성...국회, 4.3 민간인 학살 '적절한 조치'해야"
제주4.3의 정명(正名)과 정의롭과 완전한 4.3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 이어 국회에서도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0일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 등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결의안은 △제주4·3 당시 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이 4·3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한.미 양국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실체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나설 것과 △국회는 공동조사단과는 별도로 국제연합(UN) 차원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4.3당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4.3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규모인 3만명이 희생당한 비극적 역사이다.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제주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 성과와는 달리 제주 4.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국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1948년 5월, 미군정은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4.3관련 진압 작전을 지휘한 바 있고,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들은 평화와 인권적 관점에서 제주 4.3이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4.3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일본 4.3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4.3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지난 4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 공동으로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면서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국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도 4.3 당시 미군정의 양민학살 등에 대한 미국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제주4.3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