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5억원 챙기고도 제주지역 환원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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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5억원 챙기고도 제주지역 환원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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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제주언론재단 설립' 특별법 개정 노력해야"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주지역 언론사로부터 연간 15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받으면서도 지역언론을 위한 환원이 거의 없는 만큼, 조속히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0회 임시회 제주도 공보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주도에서 15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지만, 제주지역 언론인들은 교육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약으로 '건강한 신문과 언론은 제주의 미래를 여는 사회적 공기(公器)'"라며 "공정한 저널리즘을 만드는 지역언론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광고를 하면 무조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지난해 제주지역 광고 수수료로 15억원이나 되는 돈이 (언론재단으로)나갔지만,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또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 부처의 입장은 확인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여창수 제주도 공보관은 "제주에 한해 (언론재단 설립을)허용한다면 정부광고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1차적으로 의견 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광고 정책 수립이 어렵고 효율성,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대응 방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여 공보관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실과 협의를 강화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과제로 발굴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문체위원들과 행안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도 "제주에서 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때부터 제주에 대해 교육 등 신경을 더 쓴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제주언론재단 내용을 담아도, (개정이 되려면)시간이 오래 필요하다"며 "한국언론재단과 업무협의를 강화해서, 제주지사를 설립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수수료를 15억원 내지만 그 징수 방법도 복잡하다"며 "이 금액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여 공보관은 "제주언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법적 문제와 제도개선 등 단기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본다.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며 의회와 협의.협력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제주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당장 의원님들과 고민하며 내년부터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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