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변혁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적 약속을 저버리는 CJ대한통운의 파렴치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CJ대한통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무책임 행정을 엄단하고 부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정당들은 "지난 12월 28일 시작된 CJ택배 노동자들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이 제주를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벌써 17일 째"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열 한명의 택배노동자들은 또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택배현장을 거부하고, 온 국민 앞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전액 사용하기로 합의했던 택배요금 인상분을 유독 J대한통운 원청만 가로채려 해서 발생한 사태"라며 "택배 하나당 겨우 170원 인상이지만, 국내 택배시장 50%에 이르는 CJ대한통운은 연간 5000억원의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을 손에 쥐게 됐다. 이중 60%를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더해 헌법과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해 도입된 표준계약서를 개악해 오히려 과로노동을 강요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라고 들이밀고 있다"면서 "밤 열두시가 되더라도 그날 택배물량은 무조건 다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들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치적으로 자랑해 오던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종됐다"며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을 노조가 수차례 요구했을 때마다 외면하더니 전면 시행일인 1월 1일이 되어서도 팔짱만 끼고 약속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무책임 국민기만 행정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다"며 "이행 점검을 하겠다면서 언제 어디로 나갈지 그 계획을 CJ대한통운 측에 사전에 알려줘서 눈속임을 합작하고 있다가 언론에 발각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적 약속을 저버리는 CJ대한통운의 파렴치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하라"면서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정, 사회적합의 국민적 합의 파기행위를 엄단하고 부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