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감액.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본 예산 심사에서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정면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은 13일 계수조정의 감액.증액 조정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15일 오후 2시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5일 오전 중에는 예산안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제주도정의 증액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다. 이는 예결위에서 1차적으로 계수조정한 감액 및 증액 규모가 6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의 감액 규모는 총 562억 2882만원이다. 

상임위별 감액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48억100만원(내부 유보금 22억 272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64억5770만원(내부 유보금 25억원) △환경도시위원회 159억6000만원(내부 유보금 20억3276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6억4100만원(내부 유보금 3억7860만원) △보건복지위원회 73억6912만원이다.

내부 유보금으로 남겨둔 71억3856만원을 제외하고, 무려 490억원에 이르는 예산은 지역사업 및 행사 등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과 증액에 있어서도 '뭉텅이'로 잘라낸 후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지역구 '민원 사업' 등에 재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개 상임위에서 감액한 항목은 254개, 증액한 항목은 50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화를 위해 경제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보다는 사실상 '떡반 나누기' 식으로 쪼개기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읍.면.동 지역사업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참여예산제 취지는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보다는 '도의회  예산로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예결위에서는 이에 한 술 더 떠 100억원대를 추가 감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대 예결위의 총 삭감액을 보면, 제10대 의회에서는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2015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서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증액편성에 항의하며 부동의를 하자, 도의회가 보복성 삭감으로 대응하며 '예산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11대 의회에서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 △2021년 예산안 411억2300만원이 감액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의회와 비교해 감액 및 증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
 
이번 예결위에서 600억원대 감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가 지역 챙기기를 위한 '증액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가 예결위의 계수조정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동의 여부 등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많은 협의.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총 6조 392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