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의 은폐된 의미: 민관군 협력을 토대로 한 우주 군사력 증강

10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 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뉴 스페이스New Space시대로 돌입하는 기점이 될 누리호가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더 주요한 쟁점은 이 발사의 은폐된 의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발사는 한국 정부의 우주 정책인 민관군 협력을 토대로 한 향후 우주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BBC는 “한국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누리호를 사용할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 실험은 무기개발 확대의 일부로도 간주돼 왔다”고 말했다(경향, 10, 22).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도 “우주발사체는 평화적 목적이든 아니든, 실질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간주해 국가간의 기술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한다(한겨레, 2021, 10, 27).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정권, 일본 아소 내각과 한국 이명박정권이 북한의 인공 위성 광명성 2호 로켓 발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북한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맹비난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누리호 발사 때 2009년 북한에 보였던 미국과 일본의 비난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10월 18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와 연계해 격년으로 열리는 공군 주최 국제항공우주심포지움에 참석한 디에나 버트 미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동맹간 협력을 강조하며 누리호와 한국 군 통신위성 개발 등에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다. 또한 벤자민 람베스 미 전략예산평가국(CSBA) 선임연구원은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뉴스 핌, 2021, 10, 18).

이렇듯 누리호 발사는 ‘순수한’ 과학의 영역 또는 정부/민간 기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한국 우주 개발과 우주 군사화의 관계의 밀접함은 포럼의 두 세션의 제목이 각각 ‘우주경쟁 가속화와 국방우주력 발전’ 그리고 ‘민·관·군 협력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래 우주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우주 전력을 지속 확보하고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매일경제, 2021년 10월 18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우주가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심포지움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국가·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말하였다(뉴스 핌, 2021, 10, 18).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또한 누리호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드러내며 한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박총장은 9월 30일 충남 계룡대 공군부대에서 '공군본부 우주센터' 현판식을 가지며 “우주 영역이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합동전영역작전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우주작전 무기체계 전력화를 주도할 것” 라고 말한 바 있다(정책 브리핑, 2021, 9, 30).

이 심포지움에는 또한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참모총장이 "미 우주군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국제 파트너쉽의 아주 좋은 예"라고 들었다(매일경제, 2021, 10, 28). 한국과 미국의 우주협력은 올해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미 우주 협력이 언급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방사청은 올해 8월 향후 우주 개발 10년을 위해 16조원(약 131억 달러)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방사청에 의하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이다. 8월 19일 방사청은 방사청 외에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단장인 서형진 방사청 차장은 전담팀이 “중기와 장기 로드맵 아래 우주 산업을 신장시키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defense news, 2021, 9, 7) 그런가 하면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우주 산업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을 위해 결정적이다.” 라고 말하였다. 임장관은 6월 9일, 한국은 110개의 [민군] 이중 기능 위성들을 발사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정찰용 버전들, 6G브로드밴드 인터넷 실험을 위한 통신 위성들, 또는 우주 기상 관찰 위성들을 포함한다(defense news, 2021, 9, 7).

# 뉴 스페이스는 외기권 조약의 원칙을 깨뜨린다

그런데 뉴 스페이스 New Space란 무엇인가? 뉴 스페이스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우주개발을 이끌던 시대에서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저비용과 고효율에 바탕을 두고 소형위성, 우주인터넷, 발사체 등 우주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것이 다가 아니다. 뉴 스페이스 New Spaces는 1967년 10월 10일 발효되고 우리 나라에는 10월 13일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첫 머리에 나오는 원칙들, 즉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발전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공동이익을 인정”하고, “전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원칙들을 위반한다. 즉 우주 개발과 점유에 나선 강국들로 인해 외기권 조약의 ‘평화적 공유’ 원칙이 깨졌다(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앙, 2021, 2, 22). 한국은 불행히도 이 대열에서 경쟁적 우위를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 엑스는 뉴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작년 2020년 7월 20일(미 현지 시간) 유럽의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에 의해 제작된 한국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II 는 미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비럴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 엑스의 팰컨 9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다. 유럽의 항공 기업이 한국의 군사 위성을 제작하고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 한국의 군사 위성을 발사했다. 향후 한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 한국의 군사 위성을 제작하고 또 다른 한국 민간 기업이 발사 할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제주에서 발사될 한국 첫 민간 로켓을 우려하는 이유

그런데 누리호 발사 소식이 몇 일 가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이 있다. 올 해 4월 도의회가 비밀리에 진행되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면죄부를 주어 도유지 판매를 승인한 이후 내내 우려했던 일이다(헤드라인 제주, 2021, 4, 30). 당시 도의회에서 항우연 관계자는 “전파 환경이 청정한” 제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왜 제주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등 우주산업에 최적인지를 도의회 의원들에게 설득하고자 사용한 표현이다. 이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단지 시작일 뿐, 제주가 향후 우주산업과 우주 군사화의 보루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제주투데이, 2020, 12, 14).

제주도정 디지털 융합과 관계자가 쓴 글에 의하면 제주도정은 7월 항공우주연구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함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확대에 따른 위성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5일 카이스트와는 과학로켓 개발, 시험, 교육 등 다양한 민간분야 우주 개발 산업 및 교육 협력을 위해 도-카이스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보안 뉴스, 2021, 9, 30) 또한 제주에 우주 지상국을 설치한 주식회사 컨텍에 시드머니를 투자하는 등 우주산업 분야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보안 뉴스, 2021, 9, 30). 그런데 최근 제주도정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는 최근 올해 12월 초 제주 한경면 용수리에서 한국 첫 민간 로켓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공개했다. 카이스트가 개교 50년을 기념해 제주 도정과 협력해12월 초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로켓은 한 학부생이 창설한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로켓개발업체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길이 3미터, 지름 20센티미터의 소형 ‘과학’로켓이라 언급된다. 페리지 회사 웹사이트에는 페리지가 “초소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하여 누구나 작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무엇이 문제냐, 청년이 만든 회사가 첫 민간 로켓 발사를 시도 한다니 청년의 용기와 도전 정신을 격려해야 할 일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제주에서 발사될 과학 로켓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의 촉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며 제주가 민간 주도 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지 모를 우려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며 또한 전술 하였지만 우주 산업과 군사화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청년 CEO의 발상은 도전 정신 그 자체일지 몰라도 첫 민간 로켓 발사에 대해 카이스트와 도정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이 로켓 발사가 정책적이며 목적의식적임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 발사를 계기로 민간 로켓 발사장을 제주에 짓겠다는 움직임이 수면에 드러날 수 있다. 로켓 발사장이 환경과 농업, 건강 등에 미치는 피해는 미국 등의 예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로켓 발사가 기후 재앙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이 매우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원희룡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이자 전 제주 도지사가 10월 21일 페이스북에 남긴 말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우려를 증폭시킨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적도와 가장 가까운 제주는 우주 발사체 발사 가능 범위각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고, 여러 입지도 우수해 저 역시 제주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노력하던 차에[..]” 라고 말하며 페리지 청년 CEO와의 만남을 반겼다(파이낸셜 뉴스, 2021, 10, 27).

#뉴 스페이스의 반 인류성: 기후 재앙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서 저항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류가 직면한 기후 재앙때문이다. 양심적인 학자들은 로켓 발사가 동반하는 탄소 배출과 오존층 파괴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인류가 만든 이제까지의 기후 협정에서 우주산업은 군사 활동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이 명시되지 않은 영역임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 콜로라도 대학의 대린 투히 Darin Toohey는 2009년 이렇게 말했다.

“규제 받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2050년까지의 로켓 발사들은 염화불화탄소(흔히 프레온 가스라 불리는)에 의해 이제까지 생긴 것보다 더 많은 오존 파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몬트리올 협정은 [오존층 파괴 한 요인인] 우주산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체 추진 로켓 들은 성층권에 알루미나 입자들을 남기며 케로신(등유)을 사용하는 로켓들은 성층권에 검뎅이들을 남긴다. 참조로 누리호와 한국 군사위성 아나시스 2를 쏘아올린 스페이스 엑스의 팰컨 9는 케로신을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로켓 배출물들이 현재로서 당면의 문제가 아닐 지 모르나 우주 산업이 성장할 수록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CBC news, 2021년 4월 22일). 즉, 한국을 비롯, 전 세계의 격화되는 우주 경쟁은 인류의 기후 위기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지구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의 스튜어트 파킨슨 박사 (Dr. Stuart Parkinson)는 ‘우주 비행으로 인한 기후 영향’ 이슈와 관련해 이렇게 요약한다. “우주 비행은 매 발사 마다 매우 에너지 집약적이다. 특히 인간을 포함한 무거운 탑재체 들이 있고 장거리 미션일 때 그러하다. 로켓 연료 1톤 당 탄소 배출은 일반적으로 높다. 액화 수소 (Liquid hydrogen)는 석유/휘발유보다 6배나 높다. 성층권(* 지표에서 10km에서 50km 사이에 위치. 대기권의 한 부분으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짐) 에서는 배출가스 때문에 온도가 더 뜨거워지며 수증기와 블랙 카본(*석탄과 석유 등 지하에 묻힌 화석 연료에 들어 있는 탄소)을 포함하게 된다.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주 발사 횟수, 발사 무게(보통 목적지와 관련 있는)를 최소화 해야 한다.” 참조로 액화 수소는 미국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한다. 누리호는 추진체로 액화산소를 사용했는데 액화산소는 코로나등으로 인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병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파킨슨 박사는 2015년 옥스팜 자료로 더 구체화한다. 한 영국인이 연간 남기는 탄소 발자국이 10톤의 이산화탄소에 상당한다면 우주 관광객 1명의 탄소 발자국 비용은 100톤이 될 것을 예로 든다. 2030년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탄소 발자국이 2.5톤의 이산화탄소에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과 비교하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 한국 기업 한화를 비롯, 우주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강행하는 우주사업의 반인류적 성격이 쉽게 이해된다.

페리지가 12월 초 발사할 소형 로켓의 경우 연료는 액화 메탄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COP 26총회에서 한국 등 105개 국가는 ‘국제메탄서약’에 서명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온실 가스배출 물질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를 차지하며 기온 0.5도를 상승시킨 원인물질이다(한겨레, 2021, 11, 4). 작년 말부터 올해 착륙 실험에 수차례 실패하여 폭팔한 스페이스 엑스의 우주선 '스타십'은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데 이 역시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였다(연합뉴스, 2021, 5, 6). 한편에서는 제주에서 발사될 첫 민간 로켓을 우주 산업의 시발점으로 기대하지만 이렇듯 이 로켓을 시작으로 하는 우주산업이 제주와 지구에 가져올 기후 재앙의 씨앗을 또한 예고하고 있다.

#결론: 우주 식민지화와 군사화는 미래 세대의 삶을 박탈한다

11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수장을 과기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킬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민군 통합의 본격화를 의미했다. 11월 3일 국방부는 당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을 위한 첫 합동평가화의를 가졌다. 서 장관은 ‘우주영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MBC 뉴스, 2021, 11, 3).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포함해 12 개국이 약정에 서명한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겉으로는 2024년까지 최초의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는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위키)에 참여한다는 달 탐사 내용 이지만 이 외에 우주활동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배제되어 있고 러시아는 우주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다며 참여를 거절했다(한겨레, 2021, 10, 31) 한국 정부의 우주시대 돌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층 더 복속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2021년 언급했듯 기후 위기는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 code red’이다. 평화적 원칙과 전유 금지 원칙의 유엔 외기권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주를 상품으로 하는 기업의 이윤 활동, 군사화, 무기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주활동을 꼭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 최소화해야 하며 사유화, 군사화, 무기화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전 세계 차원의 법 체계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우주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흐름에 대한 통찰과 반성, 그리고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전 세계 민중의 각성이 필요하다.

파킨슨 박사,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지각 있는 과학자들은 로켓발사로 인한 오존층 파괴 외에 지구의 저궤도를 덮을 소형 군집 위성들이 태양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주와 은하 등 천문학 탐구를 방해한다는 것을 피력한다. 인류의 욕심 대로 수만 개의 위성이 저궤도에 뜨게 되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해 질 무렵 위성들을 별로 착각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은하수를 노래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의 후손이 그런 미래를 살길 원하는가? <최성희/ 강정평화활동가>

*최성희는 강정마을 주민이자 평화활동가이자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원이다. 2019년 두 명의 여성동료들과 함께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하였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성희씨가 추가로 전하는 내용(11월6일) 제주도정과 카이스트가 페리지 에어로 스페이스의 소형 로켓 발사(한국 첫 민간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한경면 용수리 마을에는 1845년 중국 상해에서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님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표류한 해안이 있습니다.김대건 신부님은 용수리 앞 바다 차귀도(당시 죽도)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리 마을에는 김대건신부 제주표착 기념관이 있고 용수리 포구는 성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차귀도는 천연기념물 422호이기도 합니다. 제주 그 어느 곳에서도 로켓 발사가 없어야 겠지만 첫 로켓발사가 계획된 곳이 카톨릭 성지가 있는 마을라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용수리 어는 곳에서, 그리고 정확히 언제 발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