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각종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의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우선, 다음 달 초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 그리고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진다.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조치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에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게 된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하신 경우, 이분들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도 정상화된다. 현재 절반 이상의 시설이 코로나19 감염걱정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 6월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지역감염의 우려가 큰 경우, 1차 접종을 포함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시거나 복지관에서 각종 강좌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분들은 그간 감염위험이 커서 중단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한다. 

또한, 6월부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미 발표한 조치이나,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거나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 쪽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을 참여하는 국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백신접종자를 위한 탬플스테이, 문화재 특별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도 권장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접종을 기념하는 배지나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며, 공식적인 접종 확인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를 활용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는 QR코드로도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접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자체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완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권한도 부여한다.

이에 더해 우수지자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한 1300만 명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2단계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진다.

우선, 전 국민의 25%가 접종받게 되므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게 된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현행 체계보다 생업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

또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각종 인원제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이나 행사 등은 최대한 방역수칙의 제한을 줄여 나가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사적모임 제한 시 접종 완료자는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다. 

추석 명절이나 연휴 때, 각종 모임이나 여행에 있어서도 접종 완료자들은 가족방문이나 모임과 약속, 여행 등을 자제하는 권고를 하지 않다.  

7월부터 종교활동도 접종 완료자들은 한층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금지된 소모임과 성가대 구성도 완화돼 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구성된 성가대나 완료자들만의 각종 소모임도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받는 분들의 방역수칙 적용은 완화된다. 

1차 접종만 받은 사람도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인원 제한에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게 된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최대 수용인원 등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인원 제한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해 진다.   

이에 더해 스포츠 관람이나 영화관 등의 별도의 구역, 전용 회차 등을 만들어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공연시 스탠딩 관람과 함성, 합창 등이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도 검토한다.

이 외에 7월부터는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는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예외이다.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차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편하면서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완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정부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백신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접종을 예약하시면 이번 여름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실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이번 여름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백신접종은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사회의 일상회복을 위해 꼭 받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라며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일상생활도 더욱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이번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며 "한층 더 일상생활을 안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지원기준도 확대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