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카지노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카지노측의 엄격한 약속 이행을 위해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21일 오전 11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의 이전 개설 부대조건 이행 등 관리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비록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긴 하나도박 중독 등 사행산업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뻔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 밖에 없다"며 "노형 도심 한복판에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 매장이 들어서는 것이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 소신을 떠나,이제는 삶터 가까운 곳에, 대규모의 카지노가 개장되고곧 영업이 개시됐다"며 "이제는 카지노 허가에 따른 부대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부작용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부대조건의 핵심은 '주민 참여'라고 본다"며 "심의위원회 회의 및 협의체 회의 시 주민들 간,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자체가 퍼실리테이터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대조건의 이행상황을 매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에 명시돼 있으나, 제대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로드맵, 즉 언제 어떤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카지노가 어차피 도박사업이라는 근본적 속성이 있으면서 현재 노형의 중심가에 들어가다보니 많은 염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일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극단적인 상태로까지는 아니다.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도민고용 80% 준수 등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에 대해 허가조건으로 붙여놨다"며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법을 고쳐서 갱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도입하려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으로 갱신허가제 도입해 조건 어기면 허가취소가 가능하지만, 현재 입법화 돼있지 않아 어길 경우 법적으로 바로 취소할 수단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카지노야 말로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권한이 강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생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가 말씀처럼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보의 불균형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도의회 보고사항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업무점검 사항으로 부서에서 확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