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쟁점 중 하나인 '현 공항 확장' 가능성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끝장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토론회와는 별개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직접적 검증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제주도와 특위 간에 합의한 '도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세부적 방법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6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기관 합의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찬식 상황실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덕봉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김문식 수산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3개 기과이 제주공항 활용방안 토론과 도민의견수렴 방안 추진에 대해 3자 합의를 했다"며 "갈등 피해 당사자인 피해주민과 비상도민회와의 협의 없이 3자 합의를 진행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민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이후 과정은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제주도는 특위의 거듭된 도민의견수렴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혀 왔었는데 국토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도민의견수렴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로써 특위 본연의 역할인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제2공항 갈등 종식의 길은 확실히 열렸다"고 평했다.

이어 "국토부와 제주도는 도의회 특위와 적극 협력하여 도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과정에서 비상도민회의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위가 도민의견수렴 추진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도민의 청원 요구에 따른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갈등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이 포함된 비상도민회의를 협의의 주체에서 제외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도민의견수렴 절차와 진행방안은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지역 주민들이 구성된 비상도민회의의 참여 없이 불가능하다"며 "특위는 이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국토부와 제주도가 비상도민회의를 논의에서 배제해 도민의견수렴을 방해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국토부와 제주도에게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특위와 제주도는 즉시 도민의견수렴 방안과 일정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비용과 방안 등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즉시 특위와 제주도는 3자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회를 10월 중순경에 개최하겠다면  도민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합의가 추석 전에는 나와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론회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제주도에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협조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제주도는 추석 전 조속히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제주도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특위는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절차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도민이 위임한 책무를 거부한 제주도정을 대신해 제주도의회가 도민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의견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제 도민의 판단과 결정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고 긴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해 애써 온 특위의 할 일이 더욱 막중하다"며 "오직 도민만을 믿고 끝까지 도민의견수렴 최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도민과 함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검증토론회의 합의내용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도의회는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검증을 합의했지만 정작 ADPi의 초빙 증언과 제3의 국제기관 참여하에 이뤄지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 절차는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양자는 검증 대신 지난번 공개토론회와 같은 형식의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토론회는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와 별개로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숙제는 남아 있다"며 "국토부의 셀프검증은 있을 수 없으며 총리실 산하의 검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만 도민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면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 특위가 지난 14일 잠정 합의한 내용은 △도민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토부는 제2공항을 강행하지 않는다 △공개 끝장 토론회는 ADPi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만 토론한다 △끝장 토론이 마무리된 후 제주도와 특위는 여론조사 등 도민여론수렴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진행한다 등 4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조만간 세부적 협의를 진행한 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김재연.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