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안하는 농지 취득...지가상승 노린 토지매입?"
28일 실시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미래통합당 오영희 의원은 "(예정자가)2019년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충북 음성과 조천 와흘 매매를 제외하면 대출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면서 "동복리 토지의 경우 연고도 없는 지역인데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곳에만 15억6400만원을 대출받아 매입했다"며 해당 토지들을 매매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고 예정자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줬고, 이후 아이들을 낳고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내려와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경력단절이 생겼다"면서 "지금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데, 제가 (그동안의 헌신에 대해)미안하고 해서 땅을 고민하게 됐고, 그 토지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은 "농지 소유자는 농업에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농지를 매입한 후 1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자경을 하고 있지 않다"며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올해 500평의 지분을 매입한 토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비축토지와 붙어있다"면서 "이것이 경매에 나온 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타운하우스 건립이 목적으로 나와있다"며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매입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고 예정자는 우선 농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헌법에 기재된 중요한 내용이고, (농지를)처분하던 경작을 하던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 JDC비축토지 인근 토지 매입에 대해 "당시 지인이 함께 살자며 공동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짓자고 제안했다"면서 "인근에 JDC의 비축토지가 있는 줄 알고는 있었는데, 가치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고 예정자가 소유자로 돼 있는 토지 가운데, 공동 명의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 의혹을 추궁했다.
홍 의원은 "동복리 농지가 6명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데, 16억원에 거래됐다"면서 "(예정자)지분은 5억4000만원인데, 대출은 두배인 11억원을 받았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고 예정자가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실소유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홍 의원은 부동산 매입은 고 예정자의 자금으로 했는데, 아내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고 예정자는 "대출금 대부분을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이자도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명의신탁은 금지돼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이)허용된다"며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공동명의 토지의 단독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청문회 과정에서, 납세 증명서의 표기 방식에 따른 오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예정자를 비롯해 6명의 소유자들이 각각 세금을 납부했지만, 납세증명서는 전체 개발 부담한 세금이 아닌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 전체가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