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고민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건별로 위반자의 범죄사실을 검토한 뒤 10가지 감경사유 해당 여부 등을 참여위원 간 토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훈방·즉결심판(처분 감경)·형사입건(처분 유지) 등을 결정한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경미 형사사건을 심사해 훈방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고민관 서장은 "기업형·고질적 토착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경미형 범죄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해양경찰청에서 지난해 12월 도입했다. <헤드라인제주>

김재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