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지사의 동의와 도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해 다시 보조금심의 절차를 거치는 행위에 대해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오후 제3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본예산 등에 대해 도의회가 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뒤 의결했음에도, 확정된 예산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의회에서 증액된 총 115개 사업 중 우선 완료된 55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삭감 또는 부결된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보조금심의위의 보조금 삭감.부결에 대해 도의회는 '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이번 감사 청구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보조금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에 대해 시비 명백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