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계획 여전히...전기차 14만대 보급이 만능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내 에너지 소비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수립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과 관련해 전력설비 및 풍력발전 등에 있어 '공급 과잉'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력 수급이 여유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공급' 위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14만대 공급계획도 기존 자동차의 감축계획이나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에 대한 검토없이 짜여지면서 오히려 교통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6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고 "화석에너지 기반의 현행 구조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계획 제시가 필요하고, 화력발전, 에너지절약, 전기자동차 등의 계획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계획 수립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구가 이뤄진 제주도 에너지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이라며 "시민사회가 요구한 에너지계획과 정책수립에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전력 발전설비의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2019년 제주도의 최대전력은 1월 14일 기록한 93만7천㎾이다.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126만5천㎾였다"면서 "최대전력이 필요한 시점의 공급 예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했던 것으로, 사실상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라 할지라도 새로운 발전설비를 추가하는데 당연히 공급과잉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풍력발전에 대한 공급량도 지난해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에도 공급과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그간 LNG발전소 증설과 더불어 기존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서 화력발전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력의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적 위주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무려 14만대에 이르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주유소, 정비소 등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차 기반의 산업을 어떻게 부양하고 육성해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도리어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 악화비용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전기자동차 14만대 보급계획은 차량중심의 계획으로 보행중심, 대중교통중심, 자전거 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교통계획과도 당연히 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획에 대한 전반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기존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조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의 발전량 감축, 육지부에 의존하는 전력량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연차별 계획과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되지 않았다"며 "현행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감축하지 않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 공급과잉 논란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육지부 전력 부분은 에너지자립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라며 "그런데 제주도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예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육지부로 전력송출이 가능한 제3연계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제1, 제2연계선의 전력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런 논의 대신 과도한 공급에 따른 수요처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기존 화력발전과 연계선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화석연료기반 자동차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은 여전히 화석연료기반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부재하다. 화석연료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공공부문과 기업대상 내연기관 차량 신규도입을 막는 시범사업이 전부인데다 그마저도 MOU수준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아니라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계획은 말 그대로 전기차를 급격히 보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교통선진국이 보여주는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에 핵심을 둘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 등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과 전기자전거의 확대보급 계획,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개선 등에 계획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 6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조 9775억원을 투자해 6개 분야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량은 풍력발전 445MW, 태양광발전 291.2MW, 기타 25.7MW 총 761.9MW로 설정했다. 풍력발전의 경우 육상 풍력 120MW, 해상풍력 325MW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2025년까지 14만대와 충전시설 1151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