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 및 학교 휴업, 온라인 개학 등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환원방침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일부를 학생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국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7세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교육 총 예산의 1조2300억원의 2% 수준의 예산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1조2300억원의 2%는 246억원 상당이다. 이를 제주도내 학생 7만8000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가정하면 학생 1명당 31만5000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안건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지원에 앞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조례 개정이 의회에 통과돼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학생 안전과 교육 지원,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의 희망을 드리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육감의 불용예산 환원방침은 강민숙 의원의 제안으로 급진전됐다.

강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올해 책정된 무상급식비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면서 "체험 학습비나 수학여행비 역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반대로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다"면서 "불용 되고 있는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조금이라도 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이나 울산교육청에서 꽃다발 또는 학용품을 지원하는 사례를 들며,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적 측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긴급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주 교육당국도 긴급 지원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교육감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런 면에서 강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취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교육감은 "이를 통해 교육활동 공백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학생들에게 적극 환원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 교육감의 이같은 결정은 제주도민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조례 개정 등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돼 최대한 빠른 지급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들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택배사업’ 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