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도민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도민들에게 제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원 도정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선대위는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직자, 택시.버스 기사, 관광가이드들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도민들"이라며 "이들에게 먼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대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선별적으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 못할 도민들은 없으리라 본다"며 '선별적 지원' 방식에 동의를 표했다.
제주선대위는 이어 "그럼에도 어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연령과 소득 구분 없이 전 도민들에게 10만원씩 2개월 정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주선대위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제시한) 이 정도 규모의 지원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실업급여와 공공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준다면 당장 마스크와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고, 집세를 낼 수 있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일감 끊겨 생계가 막막한 이들의 숨통을 튀어주는 생계지원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제주선대위는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8일 실업급여와 복지제도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집권여당 스스로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싸고 혼선만 빚고, 국민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아무리 선거가 목전이라도 민주당 도의원들이 원도정의 정치적 의도 운운하면서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수급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마당에, 자격 기준과 지원규모를 통일해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집권여당 도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