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대응 578억 긴급 투입...'포괄지방채'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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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대응 578억 긴급 투입...'포괄지방채'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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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억 선집행...정부추경 350억 교부결정 즉시 집행
추경편성 규모.시기 25일쯤 결정...지방채 발행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과 민생 안정자금 578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포괄지방채' 발행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방역과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에 지금까지 총 228억 원을 선 집행한데 이어 정부 추경에 따라 확보된 취약계층 지원비 350억 원은 교부가 이뤄지는 즉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방역.대응장비를 구입하는데 따른 예비비 78억원이 투입됐고, 취약계층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데 52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예비비 26억 원을 투입해 예방물품 구입, 관리기관 운영비, 장비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1억 원은 소독약품 및 의료용품, 긴급방역 및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에 사용 중이다.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22억 원은 방역용 소독기, 이동식 X-ray 구입,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관광업체’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특별융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비 87억 원을 투입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 등을 위해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1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했다.

정부 추경을 보면 정부직접사업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6.8조원, 민간투자사업(정부 직접투자)으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에 2.4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급여․아동수당․노인 일자리지원․가정양육수당 등에 2조 597억 원을 대상자 수에 따라 자치단체에 상품권 등 소비 쿠폰 형태로 정액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추경에 따라 제주도에 지원되는 국비 규모는 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국비 350억 원에 대한 보조결정 즉시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편성해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추가 교부된 국비매칭 지방비 부담분, 법정필수경비(기금전출금, 기타특계전출금, 교특전출금 등),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비를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은 △세출예산 효율화 470억 원 △순세계 잉여금 427억 원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보전분) 97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360억 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포괄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된 세출예산 가운데 상반기 중 64%를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추경 시에도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민생경제 붐업 사업’의 재원 확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25일 완료되는 재정진단 결과 등을 고려해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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