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먹는 샘물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창립 24년만에 처음으로 파업사태를 맞은 가운데, 공사측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합의된 내용을 번복한 것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관련한 예산편성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발공사 강경구 경영기획본부장은 27일 오후 2시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단지 내 세미앙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본부장은 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삼다수 생산 라인과 감귤가공공장이 운영을 멈추는 상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삼다수와 감귤가공공장 운영인력들은 노조원들로,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삼다수 공장은 1월2일까지 설비 정비하는 기간으로, 재고는 한두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운영 인력 파업을 하면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면서 "가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노사 협상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사측이 다시 뒤집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조도 저희도 노사 협상이 처음이라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지방공기업법 관련한 규범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아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민의 기업이고 감귤 사업 삼다수 사업도 고객들에게 많은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업이 장시간 지속되면 어려움 상황이 많다"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해서 파업 기간을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본부장은 "규범에 법규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강 본부장은 "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총액 임금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급여들을 지급한다"면서 "지침상의 부분을 준수하도록 돼 있고, 지방공기업의 구속력을 갖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을 어기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지만 문제는 기준을 어기고 단체협약을 맺으면 기준을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때문에 어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해주고 싶지만 못해주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감독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상 내용을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과정에 있어서 노조위원장하고 CEO가 명백하다"며 노사협상의 대상은 노조와 사장으로 규정하면서도, "예산편성 기준 부합되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야 하고, 보수 규정들이 승인을 못 받으면 대법원 판례상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맺으면 다른 규정에 손볼 여력이 없다"며 협상 내용에 대해 사실상 도청의 승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공사 경영진은 오늘 새벽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 등 지방공기업법 관련 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파업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면서 "단체교섭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 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공사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