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 돼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심성 증액' 계수조정 관행이 올해에는 살짝 바뀌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또다시 '그들만의 잔치'로 막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나흘째인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일반회계 3조1300억원, 특별회계 6894억원 등 총 3조8194억원 규모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부분에서 총 408억300만원을 삭감해, 이를 민간보조금 등으로 증액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삭감규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증액이 크게 난무했던 2014년 예산안 삭감규모인 500억원대에 비하면 1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직전연도인 2013년 새해예산안 삭감규모 380억원 보다도 늘어난 규모다.

도의회 계수조정 삭감규모는 제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올해 계수조정에서 예결위 차원에서는 약 60억원 정도로 감액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예년과 비하면 최소한도로 조정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는 했으나, 상임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삭감한 347억4513만원의 기조를 거의 대부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선심성 증액'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삭감한 예산항목은 260건 정도.

반면 증액편성된 항목은 무려 1320여건에 달했다.

삭감항목과 증액항목의 수치는 '큰 덩어리' 예산들을 대거 삭감한 후 이를 쪼개고 쪼개어 배분했음을 의미한다. 삭감항목 1건당 평균적으로 5건 정도로 쪼개어 증액편성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삭감명분'과 '증액 명분'을 제대로 확보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삭감내역을 보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업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됐다. 우선 '협치' 관련 예산에서 협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2000만원을 비롯해, 협치사례조사 및 활동보고서 유인 각 8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전문가 평가용역 5억원은 5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협치위원 소속의 특정단체 지원 논란이 일었던 우수문화컨텐츠 제작지원 3억원은 2억원을 삭감했고, 제주문화컨텐츠 엑스포 사업지원은 3억원 전액 삭감했다.

제주어 활성화 문화사업 3억원,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사업 5억원, 제주어로 엮는 4.3생애사 르포총서 1억원 등 제주어 관련 사업비도 대거 삭감됐다.

원희룡 지사의 원도심 관련 공약사업인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 2억원도 전액 감액됐다.

국비 50% 매칭 사업에서도 많은 삭감이 이뤄졌다.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도비 부분인 3억47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해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사업 예산은 도비 부분 14억원 중 7억원이 감액됐다.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도 도비 부분이 전액 삭감됐다.

이외 도정 여론조사 실시 1억원 중 5000만원, 제주이주 희망자 맞춤형 팸투어 운영 1000만원 전액, 제주시 공보실 홍보물 제작구축 및 홍보관 구축 9000만원 전액, 서귀포시 공보실 홍보 어플리케이션 개발 2000만원 전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상담센터 운영 5000만원 전액, 금연사업 홍보 2400만원 전액 등이 각각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 나름대로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증액예산 확보를 위한 삭감'이라는 의구심을 받는 항목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60억원 중 10억원, 택시업계 유류세 보조 87억원 중 18억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98억원 중 21억원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삭감하더라도 내년 추경안에서는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항목들인데 의회는 이 사업비들까지 조정했다.

반면 증액예산 내역을 보면 대부분 소모성 사업비로 분류되는 민간단체 보조금 또는 특정지역 지원 예산이 대부분이으로 나타났다. 삭감명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국비사업 삭감분까지 모두 민간지원 예산으로 재편성됐다.

'예비비'로는 단 한푼도 증액되지 않았다.

증액예산을 보면 스포츠관련 행사 등에 민간단체 보조금 등으로 대거 증액됐다.

특정단체나 특정지역 행사에 조금씩 더 얹혀주는 방식의 증액은 물론, 아예 신규로 항목을 신설해 사업비를 배정한 사례도 대거 눈에 띄었다. 사업계획서 한번 검토없이 사업명칭 하나만 갖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재편성했다는 것이다.

'삭감 명분'은 충분히 확보했다 하더라도 '증액 명분'은 원칙과 기준없는 선심성 그 자체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분출된 '선심성' 지적이 머쓱해졌다.

결국 전체적인 삭감명분과 증액명분을 보면, 올해 역시 선심성 '증액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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